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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둔 용인의 불안한 미래
  • 차명제(가칭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장)
  • 승인 2017.12.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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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제7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집단의 합종연횡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와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함께 실시될 수 있기에 지난해에서 올해까지 이어진 대한민국의 정치적 대변환기에 마침표를 찍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도 과거의 정치적 낙후성과 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치, 시민이 원하는 정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희망의 조짐이 없지 않으나 전반적인 용인의 현실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새로운 정치가 용인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만 한다. 첫째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형성돼야 한다. 정치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과 같은 거버넌스의 경험은 이런 성숙한 시민사회에 의해서만 학습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정치권이 시민사회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파트너로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시민들의 공공성에 입각한 건전한 정치 실현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용인의 지배적인 정치 구조는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19세기 전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 용인의 정치집단은 시민을 위한 정치 대신 그들, 즉 정치계급을 위한 정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21세기에 걸맞은 정치는 시민과 정치권력이 수평적인 민주적 관계가 성립돼야 하며,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용인의 정치 계급들은 이러한 노력 대신 그들의 사리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력을 이용해 개인 욕심만을 충족시키기에 급급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결과 용인의 자연은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있으며 교통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인근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에 입각한 시민 중심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다.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민들에 군림하려는 용인의 정치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악몽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정치적 악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지만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아니 용인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용인의 그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세월호 참사에 저항해 전직 대통령의 적폐에 대항하는 촛불 혁명의 대열에 적극 참여해 정권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렸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생활과 삶의 터전인 용인에서는 이런 노력이 결여돼 있다. 산발적인 저항은 있었지만 그 저항이 탄핵과 같은 범시민적 저항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제7대 지방선거에서는 촛불 혁명과 같은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 열정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용인을 정치적인 선진 도시로 개조해야만 한다. 

이제 이웃 도시들의 발전을 부러워하지만 말고 그들이 부러워하는 도시로 거듭나야만 한다. 만약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이런 정치인을 발굴하고 내세울 수 있어야만 한다. 낙하산 인사들을 기대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이제 정치를 회피하거나 불신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다짐하면서 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원하는 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광화문에서의 외침 “이게 나라냐?”의 해답은 그 누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습을 통해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때에만 비로소 용인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차명제(가칭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장)  webmaster@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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