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불안해지는 '안전도시'용인

“개발사업 인‧허가 남발이 사고 부추겼다” 지적도
도심 개발사업 주민안전 위협, 우려 민원 이어져
  

최근 용인시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현장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1.2015년 3월 발생한 남사-동탄 국지도 붕괴 1명 사망 2. 2015년 10월 발생한 모현면 오산리 유해물질 보관창고 화재 사고2. 올해 10월 발생한 양지 물류센터 옹벽 붕괴사고 4.이달 초 발생한 고매동 물류센터 크레인 붕괴사고

민선 6기 첫해인 2014년 전국을 충격에 빠지게 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정부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많은 자치단체는 ‘안전’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참사 2개월 후 진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안전은 빼놓을 수 없는 공약이었다. 

정찬민 용인시장 역시 선거 당시 안전 우선을 공약하기도 했다. 뒤 이어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건설국을 신설했다. 2014년 12월 경기도 재난관리 종합평가 최우수에 이어 2015년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매년 안전 관련 분야에서 발군의 성적을 냈다.   

▲대형사고, 대부분 공사현장서 발생= 세월호 참사 후유증을 안고 시작한 민선 6기 행정부가 안전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당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심각한 상태였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발생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5년 5월부터 용인에서는 대규모 사고가 연이어 터지기 시작했다.  

2015년 3월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국지도 23호 공사현장에서 교각상판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중 1명이 사망하는 등 9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이후 10월에는 모현면 오산리 유해물질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민이 피신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어야 했으며 현재까지 주변 오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에도 공사현장 안전사고는 이어졌다. 이해 4월 포곡 한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H빔이 추락,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10월 양지 물류센터 옹벽 붕괴사고가 발생한데이어 이달 초 기흥구 고매동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미어터지는 개발 붐 안전 우려 민원 이어져= 용인시에서 발생한 안전하고는 비단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는 대규모급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개발사업지 인근 주민들은 사실상 안전을 구걸해야할 처지다. 그만큼 시민들의 안전은 개발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개발사업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은 현재 용인시 개발 행정은 난개발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시민중심 모임을 자발적으로 결성해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 같은 단체 행동에 행정기관은 허가를 내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맞대응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은 개발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모으고, 허가 과정의 부당함 및 법적 하자를 스스로 찾는 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실상 ‘안전 구걸’을 하고 있다.    
실제 일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곳 주민들은 아파트 옹벽 붕괴, 대형 차량 진입로 사용 등 안전사고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흥구 영덕동 한 주민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대형사고도 용인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이보다 잠재된 위험요소가 더 많다”라며 “최근 심각할 정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 영덕동 등 일부 주민들은 공사 시작 전부터 안전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실제 현실화 되고 있는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안전사고 용인시 할 일 다 했다?= 최근 발생한 물류 창고 등 최근 발생한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용인시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을까. 용인시는 관내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감사 목적은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작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는 현실로 진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용인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용인시 행정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난개발에 따른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용인시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에 대한 전부 점검 관리체계 개선 매뉴얼 재점검, 관리 감독 의무화 등의 장치도 헐겁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의회 한 의원은 “최근 용인에서 대규모 안전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것도 사실상 난개발 단면으로 봐야 한다”며 “예전에는 경사도 등의 문제로 허가가 나기 힘든 곳도 이제는 버젓이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 개발 우선 행정이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지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일부 개발부지 인근은 주택단지 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라며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한 사고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시의 면밀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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