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당원 모집 건에 파행
직원 채용 문제 등 지적

4일 열린 복지산업위원회의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0월 의혹이 불거졌던 박재신 원장의 특정정당 당원 모집에 대한 이의제기로 한 시간 가까이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날 행감은 디지털산업진흥원 박창준 본부장의 소관사항 보고가 끝나자마자 이건한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며 감사가 중지됐다. 이어 속개 후 이 의원은 박재신 원장의 입장을 요구했고 박 원장은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못한 것을 사과드린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해당 사건에 대해 ‘위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입당원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정당법,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위반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대목은 박 원장의 정당인 모집에 직원들이 실제 응한 사례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건한 의원은 박 원장의 사과에도 “5분 발언을 통해 지적까지 했지만 아직도 집행부는 답이 없다”면서 “종합적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후에도 “박 원장과의 직접적인 질의·답변은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등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어진 행감에서도 디지털진흥원에 대한 지적은 쏟아졌다. 유향금 의원은 디지털진흥원 사무실 보수 공사나 단순 공사 등 용역에 타 지역 업체와 수의 계약한 부분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수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물품이 없거나 기술이 안 돼 관내업체에 주지 못할 경우도 생긴다”면서 “하지만 그 외 단순 공사 용역은 관내업체를 우선 줄 수 있다는 건 조례로도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진흥원은 전체 수의계약 중 80%를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부 계약건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금액을 쪼개 계약을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일부 계약의 경우 업체의 회사명은 다른데 주소는 같다는 점을 들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것이다.

정창진 의원은 “이름만 다르고 사무실 주소는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도 지적됐다”면서 “디지털진흥원 측은 당시 분명 시정한다고 했었다”며 감사를 중지하고 서류를 요구하기도 했다. 

임원진의 잦은 외부 강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건한 의원은 “한 달 근무시간의 3분의 1을 외부에 강의 나가고 강의료는 각자 주머니에 들어갔다”며 “근무시간에 일은 안하고 이렇게 많은 강의를 나갔는데 이에 대한 복무규정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관련 규정을 만들라”고 지적했다. 

또 이건한 의원은 계약직 서류 심사에서 공정하지 못한 심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누구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없는데도 서류 심사 평가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누구는 전공과 경력이 있음에도 최저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진흥원에 대한 감사과의 감사내용을 들어 보이며 ‘서류심사에서 사실은 탈락됐어야 할 응시자가 최종으로 합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관성 없는 평가로 직원채용 업무에 객관성을 훼손했다’는 평가 문구를 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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