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상당수 도로 등에 사용…복지부문은 미비

민선 6기 시작해인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인시 예산(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기준)을 확인한 결과 산업진흥 일반·환경보호 관련 예산 비율이 가장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 상당수는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 2014~2017년 세입세출 예산서(기능별 본예산 기준)를 확인한 결과 4년간 예산 증액률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진흥·고도화 분야로 2014년 45억7000여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0.35% 수준이던 것이 2017년에는 1.25%로 3.6배 증가했다. 예산액도 193억7000여만원으로 예산 규모가 4배 이상 증가했다. 무역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예산 역시 4년간 예산액이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산업·중소기업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4년간 전체 예산 대비 0.1% 수준에 머물었으며, 예산액은 2014년 1억4900만원에서 올해는 1억34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정찬민 시장 임기동안 체육 관련 예산 증액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김학규 전임시장 시절이던 2014년 책정된 체육관련 예산은 총 306억8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35%를 차지했다. 하지만 민선 6기 들어와 체육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어 2016년 583억원에서 올해는 760억원으로 4년여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4.91%로 지난해 교육관련 전체 예산 3.09%보다도 많다. 

도로 관련 예산 증가도 두드러졌다. 용인시는 민선 6기 1년차인 2014년 884억원 수준이던 도로 관련 예산은 다음해부터 꾸준히 늘어나 2016년에는 3년여만에 2배가 넘는 1716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11.36%로 같은 해 보건, 문화관광, 교육, 공공질서 및 안전 관련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 시는 올해도 도로 관련 예산으로 1549억원을 책정했다. 반면 대중교통과 관련한 예산은 매년 등락을 보였다. 

재난 관련 예산도 더디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재난 방재 민방위 관련 예산으로 2014년 88억9900여 만원을 확보한데 이어 다음해인 2015년에는 100억원대로 진입, 올해도 본예산에 115억원을 책정했다. 평생 직업교육 관련 예산 역시 4년여 동안 소폭 오름세를 보여 4년여 동안 3억2000여만원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일반 환경보호와 관련된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다. 이 예산의 경우 2014년 9억2000여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0.07% 수준이던 것이 올해는 3억8900만원으로 줄어 전체 예산 대비 0.03%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 예산의 경우 올해 본예산 기타특별회계에서 80억원 가량 추가 확보돼 전체 예산은 89억원에 이른다. 

용인시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업별로는 보육 가족 및 여성 관련 예산이 2014년 전체 예산 대비 17.27%에서 올해는 14.38%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예산액은 여전히 2200억원으로 용인시 기능별 일반 예산 기준에 맞춰 분류할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다. 뒤를 이어 노인 청소년 관련 예산 역시 2014년 1028억원에서 올해는 1571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노동 보훈 사회복지 일반 분야 예산은 4년 동안 전체 예산 대비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추경관련 예산 사용처도 분석한 결과 용인시는 추경액 상당수를 도로 등 개발사업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은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이다.  과거에는 주로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행정부서의 경우 한해 들어가는 예산 중 85% 가량만 본예산에 책정한 것을 감안하면 추경을 통해 기타 사업비용 보충은 일반적 행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용인시가 2015~2016년 각각 3회 올해 2회에 걸쳐 실시한 추경예산을 같은 기간 본예산과 비교한 결과 2015년에는 추경 예산에 따른 전체예산 대비 예산비율 상승폭이 가장 높은 분야는 도시철도 예산으로 확인됐다. 이어 도로, 산업진흥 고도화 분야가 뒤를 따랐다. 특히 도로분야의 경우 2015년 이후 3년 내리 추경예산을 통해 최대 전체 예산 대비 상승폭이 5.42%까지 커진 만큼 이 분야 사업에 있어 추경은 사실상 본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반면 노인·청소년 관련 예산, 폐기물 관련 예산은 추경 이후 오히려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이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