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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행감] “도시첨단산단 주택 분양에만 열 올려”

이건한 의원, 주객전도 산단 개발 지적
기흥힉스, 산업센터 분양률 27% 그쳐

지난달 27일 열린 복지산업위원회 투자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지원시설 분양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건한 의원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짓겠다고 해놓고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은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지원시설인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만 이뤄지고 있다”며 “첨단산업 육성이 목적이 아니라 주택단지 분양이 주목적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와 달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개발이 진행되는 부지에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시설(아파트,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용인시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기흥힉스유타워는 지식산업센터 분양률이 27%에 그친 반면 오피스텔 91%, 아파트는 90% 분양률을 보여 차이를 보였다. 

실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시설용지 분양률이 낮아 미분양이 발생하는 문제는 전국적인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2분기 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를 보면 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이 97.8%로 가장 높고, 일반 90.6%, 도시첨단 55.8%, 농공 94.6%로 나타났다.

국가와 일반, 농공산업단지는 1년 전부터 90%이상의 높은 분양률을 보인 반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6년 50.8%에 그친데 이어 2017년 1분기에도 소폭 오른 54.6%만 분양됐다. 충분한 입주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첨단산업 외 일반 제조업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개발되는 등 도시첨단산단의 정체성이 부족한 부분도 지적되고 있다. 임대형 공급을 선호하는 첨단 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 의원은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라며 “개발이 불가한 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한다고 허가받아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어놓고 이익을 챙길 가능성에 대해 염두해 두고 원래 취지에 맞게끔 관리·감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민선6기가 러시아, 루마니아 등과 체결한 MOU가 법적 효력이 없는 투자의향서만 존재하거나 구두로만 이뤄지는 등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다는 지적도 했다. 

이건한 의원은 “7월에 협약 체결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계획이나 행정절차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가서 협약만 맺고 광고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 달라”고 말했다. 

황연실 기자  silsil47@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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