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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시정질문]윤원균 의원, 용인시 지진대비 대책 물어

윤원균 의원은 이날 시정 질문에서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언급하며 용인시의 지진 대책에 대해 물었다. 

윤 의원은 “용인시도 신갈 단층대가 지나가는 구조이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 공포가 많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용인시가 전국 안전도시 1위 위상에 걸맞은 지진 발생에 대비한 정책이나 구체적 사업이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에 대해 물었다. 

윤 의원은 이어 “광교 신도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개발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전체 면적의 12%가 용인시 차지고 여기에 9100여명의 용인시민이 거주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하는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의집과 협오시설인 상현 하수처리장을 조성해 놓은 것 이외는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주민들은 공공청사 부지인 소방서 부지에 소방서가 유치되는 것이 무산됐으니 복지시설로서 체육센터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광교 신도시 용인 시민들의 염원이자 소망인 체육센터 건립이 토지 매입 건축비용 모두를 광교지구 이익금을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용인시가 받아온 이익금 137억원은 광교 신도시 중 용인시 지역의 미흡한 편의시설 등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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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균 의원 시정질문 전문]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4의 지진으로 중경상을 포함한 인명피해 79명과 시설물 파손 7095여건에 약 643여 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재민은 1070여 명에 이르고 주택 1288동과 수십 대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또 다음날 시행 예정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1년 전인 2016년 9월 12일 오후 8시 32분 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 지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은 기상청이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지진은 부상자 23명과 수많은 재산상의 피해로 온 국민의 놀라움과 가슴 아파했던 순간들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역사 기록에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에 대해 상당부분 언급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규모가 약한 지진이 주로 발생하였고 그러기에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과연 우리 한반도가 아직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명한 지질학자들은 “한반도는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지진의 안전지대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도 신갈 단층대가 지나가는 구조이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의 공포가 많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찬민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전국 안전도시 1위의 위상에 걸맞은 지진발생에 대비한 정책이나 구체적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진피해 예방책에 있어 지진 발생 시 처리 대책과 지진피해 발생 후 이재민과 피해주민 수습 및 지원, 의료 체계 특별가동 등 종합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에서 정한 내진설계 의무 반영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시만의 특화된 대책이 있는지와 학교, 기업 등이 구호 및 보호시설로서의 기능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나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품 계획도시로 알려진 광교 신도시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개발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총면적 1130만 4400제곱미터 규모에 3만 1000세대, 약 7만 8000여명이 거주하는 계획도시로써 그중 전체 면적에 있어 수원시가 88%, 용인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달하고 있고 3674세대, 9100여명의 용인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편의 및 공공시설로는 수원지역에 원천, 이의, 하동, 주민센터 세 곳과 아이스링크장 등 복합 스포츠몰, U-City통합센터, 웰빙타운 편의시설과 광장, 도서관, 사회복지관, 컨벤션 건립부지 및 컨벤션 지원 상업화용지, 공영주차장 11개 부지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하는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의집과 혐오시설인 상현하수처리장을 조성해 놓은 것 이외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종합병원, 소방서, 특목고 등의 부지가 광교신도시 설계당시 계획되어 있었으나 무산되어 일부의 부지는 용도 변경하여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서 광교 주민들의 민원만 야기 시키는가 하면, 광교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따복하우스 유치를 검토하는 등 용인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원성만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광교 주민들은 공공청사 부지인 소방서 부지에 소방서가 유치되는 것이 무산되었으니 복지시설로서 체육센터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광교 주민들과 협의하여 2017년도에 분배한 개발이익금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민 시장님! 공공청사 9블록 소방서 부지 총 매입비용은 총 14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간에 분배한 개발이익금 137억 원으로 우리 시가 꼭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수원시 쪽에 치우쳐 조성된 편의시설을 고려할 때 부지매입과 체육센터 건립비용도 당연히 공동사업자 회의에 제안하여 광교사업단에서 조성함으로써 한쪽으로 편중되게 조성된 시설물들을 균형 있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직도 몇 백억 원의 이익금이 남아있고 그 돈은 언젠가는 또 분배할 것 아닌가요? 그런 와중에서도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구역인 광교호수공원에 길이 200m, 높이 100m 규모의 약 240억 원 상당의 분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럴 때 우리 용인시는 무엇을 하고 계신건가요? 용인시 공직자들은 광교신도시 중 12%에 해당하는 용인시민들에 대한 애착이 없으신 건가요? 용인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차라리 수원시로 편입해 달라며 계속하여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입장을 생각 해 보셨나요?

그 이익금의 거의 대부분을 수원시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로 소진하고 나서 광교 전체가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광교지구 중 용인시에 해당하는 구역의 모든 관리는 우리 용인시에서 용인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시가 받아온 이익금 137억 원은 용인시 광교지역의 미흡한 편의시설 등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광교 신도시 용인시민들의 염원이자 소망인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건축비용 모두를 광교지구 이익금으로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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