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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시정질문] 소치영 의원 “소각시설 설치 운영에 의문” 제기

소치영 의원은 본지가 지적한 용인시 생활쓰레기 처리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소 의원은 이날 “용인시는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지자체 성과평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생활환경개선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소 의원은 이어 “100만 용인 시민들도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 처리, 공동주택 RFID 음식물 계량기 설치, 대형폐기물 방문수거 등 최근 몇 년간 주민편의를 고려한 변화된 정책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칭찬할 만한 일이며 관련 공직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하지만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 즉, 소각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소 의원은 “용인시는 370톤으로 인구규모가 비슷한 인근 도시에 비해 처리용량이 절반 수준이고 15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증설 계획이나 보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용인시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 물었다.

소 의원은 특히 용인시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2025도시계획에 걸맞은 소각쓰레기 처리대책이 있는지 수지환경센터 노후화된 소각시설에 대한 대보수 계획이나 시설개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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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영 의원 시정질문 전문]

본 의원은 용인시 생활쓰레기 처리 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용인시는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지차체 성과평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생활환경개선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100만 용인 시민들도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 처리, 공동주택 RFID 음식물 계량기 설치, 대형폐기물 방문수거 등 최근 몇 년간 주민편의를 고려한 변화된 정책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칭찬할 만한 일이며 관련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100만 용인 시민이 매일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 즉, 소각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인‧수지환경센터 소각시설은 2000년 최초 170t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2005년 용인환경센터 200t을 증설한 후 370t 용량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의 소각시설 용량은 2005년 인구 68만 명 기준으로 이후 30만 이상 인구가 증가한 2017년까지 소각시설 증설 없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근 타 지자체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수원시는 일일 600t, 성남시는 일일 590t, 부천시는 560t, 창원시는 650t의 처리용량을 가진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370t으로 인구규모가 비슷한 인근 도시에 비하여 처리용량이 절반 수준이고 15년 이상 된 노후화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증설 계획이나 보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양은 전국 평균 1인 기준 300㎏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시는 현재 300t 이상 소각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도시계획에 의하면 용인시 인구 130만을 계획하고 있어 최소 400t 이상의 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수지환경센터는 1일 처리용량 70t이나 수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전량 소각하지 못하고 일부를 용인환경센터로 이송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용인시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2025년 도시계획에 걸맞은 소각쓰레기 처리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지환경센터 증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환경센터 쓰레기 소각장은 2000년부터 운영하고 벌써 17년 이상 사용한 시설로 많이 노후화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공사나 시설개선이 없어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가 있을까 시민들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 소각시설 운영기준에는 15년 이상 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대보수하여 새로운 시설로 재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지 소각시설에 대하여 시설개선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지환경센터 노후화된 소각시설에 대한 대보수 계획이나 시설개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수지환경센터 소각시설은 현재 여유 용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지환경센터 소각시설 대보수나 시설개선 시 소각시설 가동 중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오지 않도록 소각장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과 100만 용인 시민이 향후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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