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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다중이용시설·공공건축물 석면관리 허술

깨지고 금 간 석면 자재 노출 방치돼
관리대장 엉터리, 위해성 등급 유명뮤실

용인고속버스터미널은 하루 8000명이 오고가는 다중이용시설이지만 석면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상가, 에어컨 설치 장소 등 석면은 깨진채 그대로 노출돼 있다.
용인고속버스터미널은 하루 8000명이 오고가는 다중이용시설이지만 석면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상가, 에어컨 설치 장소 등 석면은 깨진채 그대로 노출돼 있다.

 

석면 자재로 지어진 용인시 공공건축물과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의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용인시 내 석면건축물(초·중·고등학교 제외,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대학교 등)은 총 273곳이다. 하지만 일부 석면건축물은 깨지고 금이 간 석면 텍스를 경고문 부착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가 하면 매년 2회 실시하는 석면건축물 조사를 엉터리로 해 위해성 등급의 오류가 본지 취재 결과 발견됐다. 이는 석면건출물의 위험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관리 부실로 이어져 심각한 안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루 8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용인시공용버스터미널 대합실과 상가 등의 천장과 벽 등은 석면 자재가 사용됐다. 1991년에 건설된 터미널 건물은 지어진 지 25년이 지났다. 그 사이 천장 곳곳은 깨지고 금이 가는 등 손상이 심해졌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선풍기, 에어컨 등 모터나 엔진이 설치된 곳은 진동으로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이 높아 개별적으로 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역시 상태는 마찬가지였다. 이 곳을 이용하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매일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런 현실은 학교도 마찬가지다. 용인에 위치한 대학교 한 건물은 석면자재를 이용한 면적이 7210㎡에 달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학생과 교수진 등이 매일 이용하는 복도와 강의실 천장 일부는 깨진 조각이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가 하면 구멍을 메우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부분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 대학교는 석면건축물이 13개에 달하지만 석면안전관리인은 한 명으로 실질적인 관리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당국인 용인시와 각 3개구는 석면관리는 각 건물관리인이 맡아 하고 있고 관리대장을 일일이 감시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각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인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며 “관내 모든 석면건축물 관리 여부를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석면건축물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매년 2회 실시하는 조사는 해당 건축물의 지정된 안전관리인이 실시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과 기준이 있지만 육안으로 이뤄져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우려에 따라 평가 방법과 점수 기준을 올 1월부터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 평가 부문에서 손상상태와 비산성(석면 자재가 손상돼 먼지가 날리는 정도) 점수는 0점과 2점, 3점 3단계로 나눠 미미한 손상의 경우에도 2점을 부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시행되고 있는 평가 방법을 따르지 않아 잘못된 등급이 매겨지고 알맞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용인중앙도서관은 9월 실시한 석면 정지 점검에서 위해성 '중간' 등급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 경고문을 부착하고 보수 계획에 착수했다.


본지가 입수한 처인구청 본관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물리적 평가 부문의 비산성, 손상상태 점수를 1점으로 매겨 결과적으로 위해성 등급 ‘중간’ 수준을 받아야 할 구역이 상당수 ‘낮음’으로 평가 받았다.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위해성 등급 ‘높음’은 해당 구역을 폐쇄해야 하고 ‘중간’은 손상 보수를 하거나 제거 조치, 필요 시 해당 지역을 출입 금지시키고 폐쇄해야 한다. 관련법은 그 외 ‘낮음’ 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 됐을 경우 즉시 보수하도록 하고 있다. 손상된 부위를 장시간 방치하면 손상 부위의 단면에 노출돼 석면섬유가 노후화 및 진동, 기류 등의 영향으로 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 석면자재 손상을 보수한 건물은 거의 찾기 힘들었다. 올 9월 정기점검을 통해 위해성 등급이 ‘중간’인 3곳에 대해 경고장 부착 후 보수 계획에 들어간 용인중앙도서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매년 손상 부분을 보수하는 게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석면자재 손상부분의 보수를 위해서는 출입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며 “또 이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에 손상 부위가 있는 곳은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든다. 보수가 현실적으로 힘든데다 관리 부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장치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10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건축물 관리와 관련해 과태료가 나간 적이 있긴 하지만 많지 않고 석면건축물 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황연실 기자  silsil47@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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