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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 기획] 교통약자와 함께 하는 용인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절실
<자료출처=용인시>

용인시는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실제 용인시가 2021년에 맞춰 계획한 제 3차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보면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사람중심의 용인’을 비전으로 이동성, 쾌적성, 안전‧편리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재 각종 시설 만족도를 2021년까지 최대 8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현재 만족도가 39% 수준인 버스의 경우 70%까지 상승 시키겠다는 포부다. 그나마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전철도 현재 41.4%에서 5년 내 80%까지 올리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시는 이를 위해 차량 출입문 외부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를 설치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7대 수준인 저상버스도 2021년까지 81대, 특별교통수단도 72대로 확대해 법정도입대수보다 2배 이상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용인시는 또 현재 37%를 보이고 있는 보행환경 만족도도 2021년까지 70%를 올린다는 계획도 있다. 이에 시는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해 보행공간 확보 및 교통운영 및 속도저감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용인시가 밝힌 증진계획 시행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용인시 시비 기준으로 교통수단 관련 투자 금액은 74억원, 여객시설 관련 투자금액은 67억원으로 2021년까지 들어가는 비용 161억2100만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편의시설 관련에 16억원, 기타 3억5000만원이 잡혀있다.   

용인시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은 관련 조례 제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1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주차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편의증진 규정을 마련한 용인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의 이 같은 계획에도 정작 교통약자 대상자 뿐 아니라 시민들도 용인시의 폭 넓은 행정을 주문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괄된 시행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감안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처인구 일부 주민들은 교통약자에 준할 만큼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정작 조례나 법적으로 이들을 위한 지원은 미비하다. 그나마 용인시가 한달 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일대 주민들을 위해 ‘따복택시’를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용인시도 잘 알고 있다. 

우선주차구역 신설 역시 주차난을 겪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제도 시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부족한 주차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에서는 효율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담당 관계자는 “용인시는 행정범위가 너무 넓어 맞춤형 복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규격화된 사업 시행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이에 맞춰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용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병행해 공동체 차원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지 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근무 중인 한 관계자는 “복지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교통약자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을 들인 사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증가하는 대상자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용인시 지역사회 자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최대한 연계해야 할 것”이라며 “대중교통연대, 보행환경 지킴이, 버스 탑승 도우미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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