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민주당·비례) 의원은 16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상수원 수질오염행위 단속과 관련해 지적했다. 수자원본부에서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를 지도 및 단속하고 있다. 

진 의원이 수자원본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속건수와 관련해 2015년 실적은 1만1458건인데 성과보고서에는 목표치를 조금 넘는 1만500건으로 2016년 목표치를 1만560건으로 게재했다. 이에 진 의원은 “성과를 잘 받기 위해 꼼수를 쓴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수자원본부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팔당상수원 수질을 보전한다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수질오염행위 단속건수를 사용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진 의원은 “목표건수를 넘게 단속해야 성과를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수질오염행위를 근본적으로 없애서 수질을 보전하는게 사업목표”라며 “그러나 본말이 전도돼 수질오염행위를 많이 단속할수록 성과를 잘 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도민의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에 형식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 목표수치를 조정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진 의원은 “성수기나 연말에 집중 단속하는 것은 우리주변에서 볼 수 있다. 수자원본부는 성과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성수기나 연말에 집중 단속하는 것보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지표를 설정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