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지미연 의원(용인8·사진)은 13, 14일 이틀간 열린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의 부실운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경기도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2010년 설립됐다. 공제회와 경기복지재단의 통합여부가 이번 보건위 행감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 의원이 그간의 운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내실화부터 꾀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사회복지공제회의 적자 분을 도민 세금으로 메꾸는 현실이 과연 정당하느냐”며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도 산하기관들이 하나같이 방만한 운영으로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 의원은 “기존의 방식으로 공제회를 운영한다면, 매번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이자결손액 발생, 차액보전, 원금손실 등과 같은 공제회의 운영상 문제점들에 대해 경기도와 공제회의 대처과정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도의회는 공제회 설립당시 마련된 56억원의 도 출연금이 복지사들의 처우개선보다 주로 공제회 운영이나 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출연금을 사단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경기복지재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지만 도의회의 반대로 답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