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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위해선 학부모의 주체적 참여 중요
  • 원미선(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 본지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7.10.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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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확대와 교육자치의 정착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이자 새로운 정부의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분명 지방자치는 확대돼야 하고 지금보다 더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방자치제도는 교육에 있어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역과의 거버넌스, 교육자치 등의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자치라는 이름하에 대부분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위임돼 있다.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은 학교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들을 학교에 문의하고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와 연정을 했다. 경기도교육청의 많은 사업들은 경기도와 각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각 지자체에는 학부모 혹은 학생이라는 이름의 시민들이 지자체간 소통과 정책연대의 채널이나 창구역할 또는 정책참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용인시는 경전철 문제로 인해 교육예산이나 교육정책들이 다른 예산이나 정책들에 밀려 후순위로 방치돼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다행히 몇 년 전부터 용인시 학부모들은 더 이상 교육이 방치되고 등한시되는 용인시정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참여하고 있다.

지역에서 학부모들은 이제 지역의 주체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교육문화의 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같은 노력에 힘입어 용인시 교육예산은 크게 확대돼  이제 수도권 다른 도시의 예산수준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됐다. 내년에는 무상교복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할 만큼 용인시의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변화와 발전은 용인시의 학부모들과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협력해 교육에 참여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용인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그토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의 위치는 어떠한가? 주체인가, 대상인가? 과연 진정한 교육자치, 교육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가? 그렇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학교가 과연 몇 곳이나 될까하고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학부모들에겐 가장 소중한 공동체이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궁금하고 학교와 또는 교사들, 교감, 교장들과의 소통과 공감은 절실하다. 그러나 여전히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육주체로서 보다는 소극적인 참여자 혹은 동원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한다고 많은 학부모들은 느끼고 있다. 그러한 현실은 많은 부분 학부모 스스로가 돌아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들은 좀 더 넓고 따뜻한 시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학교라는 공동체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벽은 공고하고 선생님들은 멀고도 어렵다. 그런 학부모들에게 학교는 학부모들과 소통과 공감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자치 학생자치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변화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부디 그러한 시도들이 열매를 맺어서 교육현장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학부모들이 더 이상 소극적 참여자나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한다.

학생자치 학부모 자치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 마을교육공동체가 이뤄지기를 소망한다. 비로소 학부모들은 학교를 두려워하지도 불신하지도 않고,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삶의 장소로서 학교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 신뢰하고 응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원미선(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 본지 객원논설위원))  webmaster@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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