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성남 이주, 중·고교생 매년 줄어
교통인프라 도·농간 격차 커 대책 시급

채무제로를 선포하며 교육예산을 대폭 늘린 용인시가 지역 교육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 용역을 의뢰한 ‘맞춤형 교육정책 분석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시는 초등학생은 늘고 있는 반면 중·고등학생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경쟁력 약화로 화성·성남시 등 인근 지자체로의 학령인구 유출이 많았으며 교통인프라는 도·농간 격차가 커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7월말 기준 용인시 주민등록인구에 등록된 6세에서 17세까지 초·중·고 학령인구는 총 14만6290명으로 용인시 인구(내국인수 99만8605명)의 14.6%를 차지했다. 처인구 거주 초·중·고 학령인구는 총 2만8021명, 기흥구 6만4185명, 수지구 5만4084명이다. 읍면동 지역 농어촌 학생 수는 1만4353명이다.

초등생 늘고, 중·고생 줄고

용인 주민등록기준 만6~17세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0년 15만1530명이었던 학령인구는 2017년 7월말 기준 14만6290명으로 3.5% 감소했다.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6~11세 학령인구는 2015년 이후 연평균 0.3%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12~14세 학령인구는 2012년 이후 연평균 2.4%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만15~17세 학령인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7%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6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어 2017년 전년대비 1.2% 감소한 3만908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인구는 2012년 이후로 학령인구가 연평균 1.6%씩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3년 처인구의 학령인구는 2만9950명이었던데 반해 2017년 2만8021명으로 6.4% 감소했다. 처인구 초등학생 인구는 증감이 크지 않았지만 중학교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학령인구 타지자체 유출 많아

용인시 6세에서 17세 초·중·고 학령인구 유출은 유입보다 421명 더 많았다. 한 해 동안 15학급(학급당 28명 기준) 정도가 빠져나간 셈이다. 

초등 학령인구에 해당하는 6~11세 순유출은 126명, 중등 학령인구인 12~14세 순유출은 173명, 고등 학령인구인 15~17세 순유출은 122명으로 중등 학령인구 순유출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중학교 진학을 앞둔 12세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15세의 유출이 큰 폭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학령인구 순유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용인과 인접한 화성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순이었다. 순유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수원시 영통구였다.

화성·성남과 용인시 전출입을 분석한 결과, 용인으로 유입되는 학령인구보다 유출되는 학령인구가 1.6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인 학령인구 총 전출의 26%로, 역외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학생 4명 중 1명이 화성과 성남으로 이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인 학령인구 유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화성시는 동탄 지구의 개발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다음은 교육 브랜드 구축으로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성남시 분당구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의 자연감소와 함께, 중·고등학교 경쟁력 약화로 용인 학령인구 감소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초·중·고 학령인구 유출은 30~40대 경제활동인구 동반유출로 용인 교육 경쟁력과 함께 지역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봤다. 용인시 중·고등학생 인구 유지·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과 인지도 개선, 정책 개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특히 보고서 용역에서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학교 등 교육 여건을 이유로 30~40대 응답자 48%가 잠재적으로 용인시를 이탈할 용의를 보여 타지자체 이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중·고교 교통 인프라 도·농간 편차 커

용인 고등학교 교통 인프라 점수가 가장 높은 학교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백분위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 점수로 값을 산출한 결과, 용인 중‧고등학교 교통 인프라 점수 평균은 40점, 중앙값은 35.3점으로 절반 이상이 평균값에 미달하는 열악한 교통 인프라 여건에 처해 있다고 분석됐다.

구별로 학교 교통 인프라 점수를 살펴보면, 수지구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의 교통 인프라 점수는 평균 55점, 기흥구는 37점, 처인구는 29점으로 나타났다. 처인구 학생이 수지구 학생에 비해 약 2배 정도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상위 10개 학교에는 용인시외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위치한 태성중과 태성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가 모두 수지구에 위치하고 있었다. 반면 하위 10개 학교에는 기흥구에 위치한 초당고와 나곡중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가 모두 처인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수지구와 처인구의 학교 교통 편차가 컸다.

특히 교통 인프라 점수 하위 10개 학교 중 8개 학교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읍·면단위 소속의 중‧고등학교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과 도심 내의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