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 지원 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언론단체, 기자회견 열고 지발위 개혁 요구

언론단체들이 지역신문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아래 지발위)의 독단적인 행정을 비판하며 지역신문 활성화와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바른지역언론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지역언론학회 등 5개 단체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공약인 지역신문발전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독단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특히 지난 9월 문광부가 발표한 지역신문 지원 3개년 계획은 지역신문 현장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만들어졌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제정 당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지역신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신문 활성화와 개혁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늑장 발표한 ‘지역신문 발전 3개년 지원 계획’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안재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역신문특별법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관료주도의 명령하달식 행정규정의 하나로 전락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역언론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지발위 위상 강화와 독립사무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역신문의 요구를 외면한 채 독단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체부와 언론재단 담당자 교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역신문 활성화는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역분권 강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며 “지역언론 활성화를 통해 한국사회를 대변하는 독점언론의 적폐를 해소하고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곧게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문제점과 기능 회복을 요구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발위가 문체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을 바에야 5기 위원회 전원 사퇴하라는 것이다.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은 “올해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과정에서 지발위가 배제됐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기능이 마비됐다”면서 “지발위 기능을 외면하고 뒤흔드는 위원과 실무자가 있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광위 소속 조승래 의원은 “2004년 제도를 설계했을 때 취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시기”라며 “다양하고 균형 잡힌 언로 확보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만큼 그 역할을 맡은 지역언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발위 기금 200억 원 회복과 지발위 위상 강화, 현장을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을 약속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역신문지원특별법 개정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 계획 전면 재검토 △지발위 기금 200억 원대로 복원 △5기 지발위원 전원 사퇴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