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율 도내 31개 시·군 중 19위
총액으론 화성 안산 부천보다 적어

용인시가 중·고교 교복 무상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용인시가 교육에 투자한 예산은 경기도 31개 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규모 대비 교육투자는 용인시보다 예산규모가 적은 화성시와 안산시, 부천시보다도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226개 지자체 중 대전 서구가 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3.2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가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인 3.16%로 가장 높았다.

대전시 서구는 일반회계 5268억원 중 170억원을 교육에 투자했으며, 수원시는 일반회계 1조9439억원 가운데 614억원을 교육에 투자했다. 226개 지자체 중 경기도 지역 자치단체의 교육투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용인시는 일반회계 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이 2%에도 못 미치는 1.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의정부(1.97%)와 파주(1.96)에 이어 19번째로 적다. 특히 용인시 예산의 4분의1 수준인 하남시(4089억원)나 오산시(4734억원)보다도 교육투자비율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에서는 수원(3.16%), 시흥(3.05%), 부천(2.8 7%) 등 지자체의 교육투자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참조>

교육투자비 총액에서 용인시는 226개 지자체 중 8번째로 많은 344억원으로 나타났다. 인구 규모(2016년 말 기준 용인시 주민등록인구 99만1126명)에서 전국 5번째, 예산규모(일반회계 1조8815억원)에서 전국 3번째인 용인시 위상이나 규모와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용인보다 세수 규모가 적은 부천(385억원), 안산(355억원), 화성(354억원)보다도 투자 총액에서도 뒤진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학교 급식시설과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투자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교육청과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각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