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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를 위한 교육정책도 필요하다
  • 이희수(전 용인시의회 의원)
  • 승인 2017.09.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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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도시 용인시가 펼치고 있는 교육 정책은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다. 무상급식에 이어 현재 용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상교복은 용인시가 그 나름대로 교육정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에 다가서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교육정책에 있어 어떤 정책이 잘된 정책이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쉽게 단정 지어 말할 순 없지만, 교육에 있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다. 지금은 보편화가 되어 자리 잡은 무상급식 정책도 추진 당시에는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다. 지금 용인시가 추진하려는 무상교복 같은 필요한 정책을 두고도 용인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갑론을박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 정책은 먼저 학생, 학부모 모두 좋아하는 것을 보면 잘 선택된 정책임이 분명하다. 시민들은 이 같은 용인시 교육정책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용인시가 해결해나가야 할 교육정책들은 갈 길이 먼 것 또한 현실이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용인시는 토지면적이 서울과 비슷하고 인구는 100만 거대도시가 됐음에도 기술을 가르치는 공업계열 고등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다. 현재 용인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서도 타 지역 공업계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무려 650명을 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공업계열 고등학교에 진학을 원했던 학생이 인문계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용인시에는 공업계열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타 지자체 공업계 학교로 다녀야 하는 통학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인문계에 진학했다며 후회하는 학생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처럼 용인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은 좁은 실정이다. 교육기본법 제22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거대도시 용인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다양한 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교육정책에는 많이 미흡했고 등한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관심이 부족한 탓도 문제지만 대부분 학부모가 내 자식만큼은 좋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탓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모든 학생이 학부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경제가 됐든 교육이 됐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 줘야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원리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숫자가 소수라 할지라도 공업계열의 수요가 있는데도 학생들에게 기술 교육 제공을 등한시하는 동안 교육시스템은 원활하지 못했고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사실 1980, 1990년대에 비하면 공업계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또한 현실이다. 인문계 고등학교와 공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수를 비교하면 월등히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 그렇지만 공업계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인구 100만 대도시에 공업계열 고등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그동안 용인시가 다양한 인재 교육 육성에 소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금 용인시에서는 이곳저곳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용인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용인테크노밸리처럼 조성 중이거나 지정 완료, 협의 중인 산업단지들은 무려 24곳이나 된다.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용인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산단 유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이 늘어나고 있는 산업단지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교육 정책이 필요하고 실현돼야 할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기술을 인정하고 기술자를 대우해 준다. 기술자 인건비가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 용인시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다양한 교육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 아무리 소수의 학생이라도 그들이 바라는 교육 정책을 책임지고 맡아야 하는 것은 사회와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자 책무이다.

이희수(전 용인시의회 의원)  webmaster@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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