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토지 매입 불발…산업단지 조성 추진
이우현 의원, “용인시 요구에 환경부 최대한 협조해야”
환경부, “수도권 식수원 보존하기 위해 적절치 않아”  

화재에 이어 유출 사고까지 발생해 문제가 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안전물류센터 처리를 두고 용인시 각종 대책이 정부 난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 시설은 경안천과 불과 8km 가량 떨어져 있는가하면 2600만 수도권에 수돗물을 제공하는 팔당상수원 일부 취수장과 30k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처인구를 지역구로 하는 이우현 국회의원은 14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수도권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 시설이 많은 것을 아는가. 수도권 2600만명의 수돗물로 제공되는 팔달상수원 보호구역인 용인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난 것 아느냐”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화재가 나면 주변 1.5㎞ 내 시민이 목숨을 잃었(을수 있)는데, 환경부는 20년 동안 용인시가 (해당 부지 매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왜 (대응을)안하냐. 간첩이나 불순분자가 (화학물질을)터트려 팔당으로 들어가면 물 하나도 못 먹는다”며 대책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은경 장관은 “물류창고 내 화학물질은 전부 반출했고 영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안전 관리에 무리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용인시가 요청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창고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일반산업단지를 허가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물류창고 토지주는 용인시가 다른 용도로 안 해주면 다시 재개 하겠다는 것”이라며 “용인시가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부가 최대한 협조할 것을 지시할 용의가 있냐”며 물류창고 부지 활용에 환경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재차 불가 입장을 보여 향후 물류창고 활용을 둔 대응책 마련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장관은 “수도권 상수원은 어떤 경우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화학물질 창고를 다시 하거나 용인시가 요청하는 일반산업단지 승인) 두 가지다 수도권 식수원을 보존하기 위해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용인시의 요구 수용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실제 해당 사업장 부지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 1권역 상류지점에 있어 일반산업단지로 활용하기에는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요구하는 것은 물류창고를 이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해당 토지도 용인시와 정치권은 그동안 환경부, 한강수계 5대 시도 등으로 구성된 다자간 협의기구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단일 사업에 15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부결됐다.  

뿐만 아니라 화재에 이어 유출사고까지 발생해도 법적으로 물류창고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다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물류창고 대처부지를 찾기 어려운데다 창고 운영 허가권을 받는 과정 또한 쉽지 않다. 운영자는 가능한 현 부지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도 “토지 매입도 부결됐고 산업단지 조성마저 승인 받지 못하면 운영자가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모현면에 있는 7개 업체를 한 곳에 모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새로운 오염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물류창고 내 유해화학 물질 잔존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이날 김 장관은 “이미 전량을 외부로 반출한 상황”이라고 밝힌 반면 이 의원은 “그것은 2015년 발생한 화재 때문(에 옮긴 것)이고 지금은 업주가 다시 하려고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용인시는 물류창고는 2015년 화재 발생에 이어 지난해 유출사고까지 발생해 사업장 휴업신고를 해 현재 내부에 잔존 화학물질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