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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 제고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소치영(용인시의회 의원)
  • 승인 2017.09.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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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통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비해 15세 이하인 어린이 인구가 더 적은 인구 구조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충격 그 자체이다. 정부에서 저출산 지원 대책으로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2016년 합계 출산율 1.17명, 전세계 225개국 중 220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올해 출산율은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40만 명이 붕괴되고, 역대 최저치인 36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에는 20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령화 속도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추세다. 출산율은 가장 저조한 국가라는 얘긴데 이대로 가면 국가 공동화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취업난, 낮은 임금,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저출산 원인이 다양하지만 출산율이 높은 나라의 공통점은 출산율의 문제점을 국가에서 찾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출산과 보육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시스템이 문제이다. 아이를 왜 낳지 않느냐는 비난이 아닌, 아이를 낳아도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저출산 시대에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관련해 경기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자.

첫째아부터 지급하는 지자체는 4개 시·군으로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아부터 지급하는 시·군은 17곳으로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다섯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을 3개 시·군에서 무려 1000만원과 1개 군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 셋째아 100만원부터,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율이 1.17명으로 2명도 안 되는 현 상황에서 셋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으며, 타 시·군에 비해 임산부를 위한 정책이 턱 없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태교도시, 엄마특별시를 주창하며 시가 여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데 노력하고 있으나 인구 100만의 대도시 용인시는 어떤가. 타도시처럼 첫째아, 둘째아 출산 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으로 인구절벽에 있는 국가적 위기 해소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용인시가 되기를 바란다.

소치영(용인시의회 의원)  webmaster@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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