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불법” 강경대응 방침
맞벌이 학부모들 대책없어 ‘발동동’

용인을 비롯해 전국 사립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며 18일 휴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후 5일 동안의 2차 휴업도 예고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학부모들은 비상이 걸렸다.

용인 사립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지역 내 사립유치원 대부분은 18일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에는 현재 76곳의 사립유치원이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전국 사립 유치원 90%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추산했다. 휴업에 앞서 오는 1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연다는 계획이다.

휴업에 참가하는 사립유치원들은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립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은 원생 1인당 월 98만 원으로, 사립 유치원 월 29만 원의 3배에 달한다”며 “유아들의 교육 평등권을 위해 휴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치원연합회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24%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새로운 유아교육 정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사립 유치원은 1차 휴업 이후 추이에 따라 2차 휴업도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차 휴업은 25~29일 5일 동안으로 예정돼 있다.

사립 유치원의 휴업 결정에 학부모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학부모 김모씨(기흥구 언남동)는 “1일 유치원 휴업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며 “직장맘이라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아이들이 무슨 죄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학부모 지역 커뮤니티 곳곳에는 유치원 휴업 발표 이후 관련 공문과 기사를 공유하는 관련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아이들을 볼모로 유치원 이익을 꾀하려는 것 같아 씁쓸하다” “휴업을 강행한다면 원비는 돌려주는 것이냐” “일방적인 통보에 학부모의 협조를 바라는 건 좀 무리다” 등등 대부분 비판적인 시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립유치원 휴업은 불법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아교육과 김정례 과장은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휴업 금지 행정예고를 했음에도 불법휴업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유치원의 정원 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 재정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