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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00만 대도시 진입] 균형발전‧공공시설 확충, 할 일 많다
용인시 전경(사진 출처 용인시청)

용인시 인구가 1일 주민등록 등재 기준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1996년 시 승격에 이어 2005년 3개 구청이 신설돼 도시 틀을 잡기 시작한 용인시가 20여년만에 전국 최대 도시로 발돋움 한 것이다. 이는 용인시의 성장 가능성이 입증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남긴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다. 

특히 20년이란 압축 성장에 따른 기반시설 태부족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어 당장 100만 돌파 달성은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밀리언시티가 된 용인시가 챙겨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살펴본다.

100만의 불편한 진실-1 ‘공공기관 부족’

용인시는 인구 수 뿐 아니라 행정면적을 기준으로 해도 전국에서 대형도시에 속한다. 인구만 많을 뿐 아니라 면적도 넓다는 것이다. 용인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와 고양시는 용인시 면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화성시나 안성시는 용인시와 면적은 비슷하지만 인구수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용인시는 이들 자치단체와는 다른 공식의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데다 용인시는 최근 20년 동안 인구가 한해 평균 충북 괴산군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3만여명 가량 늘어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보여 기반시설 확충은 매번 더딘 행보 및 장기(계획)사업 취급을 받아야 했다.

특히 시민 생활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 부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그동안 용인시 뿐 아니라 정치권도 경찰서, 소방서, 법원, 세무서 등의 신설을 위해 백방의 활동이 이어졌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시민들은 안전을, 불편한 행정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을)이 2015년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전국 경찰서별 경찰관 1인당 담당 시민수 현황을 보면 용인서부경찰서 경찰관 1명당 담당 인구수는 1300명을 넘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동부경찰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동부서는 1인당 890여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민의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원 설치 역시 묘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용인시를 관할하는 법원은 수원지법 본원으로 시민들은 장기간 대기, 판결지체, 원거리 이동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서 부족은 시민의 안전 뿐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기관이지만 정작 용인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급차 이용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인근 수원시, 성남시와 비교할 경우 실제 현장에서  화재 진압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 수에서 수원시는 408명, 2곳의 소방서를 두고 있는 성남시도 400여명에 이른다. 반면 용인시 340여명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지류라 말할 수 있는 구급대는 용인시가 1곳인 반면 수원시는 13곳에 이른다. 그나마 용인시가 이들 지자체에 비해 형편이 좋은 부분은 의용소방대 구성이다. 소방관이 아닌 일반인의 소방 업무 보조가 중요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덩치 큰 용인 내실이 필요하다-2 ‘균형발전’

용인에 긴 시간 거주한 시민에게 용인 시내가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 옛 용인시청(현재 처인구청)을 주변을 말한다. 처인구는 사실상 용인을 대표하는 중심지였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인구 동향 뿐 아니라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대부분의 수치는 기흥구와 수지구를 중심으로 분포도가 만들어진다. 그만큼 처인구는 개발에서 뒤쳐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불균형이란 문제가 발생했다. 용인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처인구는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기흥구와 수지구 역시 교통 등 문제에 골머리가 썩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밝혔듯 처인구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구를 집중 개발해 지역균형추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용인시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난개발이다.

용인시가 인구 100만 대도시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개발 즉 대규모 주택사업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가 올해 7월까지 용인시 인구 증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전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인구 밀집 지역인 기흥구와 수지구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행정‧상업 시설이 밀집됐고,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역시 이어졌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난개발이란 생채기는 여전히 후유증으로 남았다. 처인구 개발을 공식화 한 용인시가 100만명을 넘어 150만명을 담을 용인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난잡한 개발이 아닌 명품 지역균형 발전에 나서야 할 것이다.

100만이 만족하는 서비스-3 ‘행정 과부하 해결’

중소 도시 인구수에 이르는 기흥구의 행정기관은 이미 과부하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수년전부터 분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흥구를 나타내는 대부분의 수치를 보면 분구 필요성은 확실하지만 지금껏 분구 요구에 중앙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오히려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어 기흥구 분구와 처인구 모현‧이동면의 읍 승격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가 분구와 읍 승격의 명분을 명확히 한다면 용인시의 행정 과부하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시급에 준하는 인구 증가로 용인시 역시 그만큼의 대접을 받을지도 관심사다. 이미 인구 100만을 넘긴 시는 제2부시장 시설, 의회사무국 확대 등을 통해 조직 확대를 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개발 관련 허가권도 가져 행정 독립성이 강화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용인시가 그동안 요구해온 특례시 지정 유무가 용인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봐야 한다. 

용인시가 인구 100만명을 넘었다해서 당장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크게 없다. 즉 100만 인구 돌파의 의미는 시민 실생활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수준이며, 이후 용인시는 행정력을 발휘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해야 한다. 때문에 현재 용인시가 컥컥해 하는 행정 과부하를 해결하는 것은 시민 편의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100만 먹거리 산업 미래의 청사진 ‘일자리’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인시도 이미 인구증가에 맞춰 산업단지 유치 등 미래 먹을거리 산업 육성에 초석을 다지고 있다. 증가된 인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결국 단기거주자가 늘어날 뿐이다. 이는 베드타운 및 기반시설 확충의 불안전성으로 이어진다.

지금 상황에서 용인시 인구의 급작스러운 감소는 예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용인에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결국 용인시가 인구 증가 정책에 성공했다면 이제부터 챙겨야 할 업무는 유입된 인구가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등의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자긍심을 찾아라-4 ‘나는 용인시민이다’

(사진출처 용인시청)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집계’ 결과를 보면 용인 전체 인구 중 용인이 출생지인 인구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말하면 전체인구의 80%는 외지인이라는 의미다. 특히 최근 들어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화돼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유‧출입 인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용인시가 2035년까지 인구를 150만명까지 증가할 계획인 것을 감안하면 갈수록 용인 원주민은 더 줄게 된다.

유입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용인의 특수성을 규정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2017년 100만 대도시가 된 용인시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용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실제 지엽성을 벗어 용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시민 단결형 축제하나 변변치 않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처인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지구나 기흥구에서 소비할 수 있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통한 공동체 구축도 미비하다. 서울 등 인근을 오가는 직장인과 학생들은 여전히 용인을 베드타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인구 100만명의 용인을 ‘농촌’ 혹은 ‘시골’ 정도로 생각하는 외지인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시민이 용인시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용인시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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