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후 공사 진행, 학생 집단 조퇴
일부 학교 관리 부실 의혹 제기 갈등

여름방학 기간 석면 제거 공사를 진행했던 7개 용인시 소재 학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 작업 후에도 석면 조각과 잔재물이 발견된 데 이어 분당과 과천 등 석면 관련 학교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역 내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개학 후에도 공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석면 공사 매뉴얼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학교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지역 내 한 초등학교는 개학 전 공사는 마무리 됐지만 학부모들이 석면철거 공사 관리 부실 의혹을 제기하자 개학을 연기하며 공기질 측정 검사를 다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처인구 한 중학교는 방학동안 진행됐던 석면철거 공사가 포함된 냉난방 공사가 개학 이후에도 마무리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집단 조퇴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에 곳곳에 분진이 그대로 방치돼 학생들이 눈따가움, 기침, 가려움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 해당 학교는 결국 이틀 간의 재량휴업일을 지정해 청소와 공기질 재측정을 했다. 학교 측은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리고 “냉난방 교제공사가 업체 사정으로 당초 일정보다 늦어졌다. 개학 후 배관공사 시 바닥을 뚫는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먼지가 일부 날려 있어 (8월 28일, 29일) 청소와 공기질 측정을 다시 진행했다”고 밝혔다.

석면 제거와 냉난방 공사가 개학 전 마무리됐음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초등학교도 있었다. 기흥구 소재 해당 초등학교는 석면 제거 공사 과정에 부실 의혹이 있다며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개학일을 이틀 미루고 학부모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6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공사 기간과 그 이후 석면 관리가 안전하게 진행됐는지, 학교 곳곳에 석면 분진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여부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며 반발했다. 석면 제거 공사를 업체가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또 학부모들이 해당 초등학교에서 일부 파손된 석면 소재 천장을 발견하고 보강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돼 학교 석면 관리에 부실함이 지적되기도 했다.

전국 곳곳에서 석면 공사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용인 지역 학교에서 문제가 터지자 방학 중 석면 제거 공사가 진행됐던 다른 학교 학부모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흥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가 잘 됐는지, 청소는 깨끗이 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지가 없었다”면서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개학일이 이틀 지난 뒤에야 ‘공사 후 석면농도와 비산 측정 결과 이상 없었다’는 내용의 짧은 공지로 끝냈다”고 학교의 안일함과 소통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수지구 다른 학부모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조차 석면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민원 제기 후 공지를 하고 뒷수습을 하는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학부모는 이어 “관련법에 따라 전문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진행했다 해도 학부모들에게 미리 공사 위험성에 대해 공지를 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했는지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불안감이 이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용인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허술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시에는 현재 총 275곳의 병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중 41%인 115곳이 석면건축물이다. 석면건축물은 석면관리법에 따라 6개월마다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을 조사해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특정한 장비 없이 육안으로 조사하는데 그치는 등 형식적인 수준이다. 또 석면 제거 공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학교 재량으로 놓고 민원이 제기되거나 필요가 있을 시에만 교육지원청 직원이 나서는 등 석면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석면 건축물 제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장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516개교 144만㎡ 석면 제거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 약 66만㎡ 석면을 제거할 계획(총 석면 학교 건축물 중 25%)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나머지 석면 625만7000㎡ 제거에 57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2018년~2026년까지 9년 동안 매년 약 640억원을 편성해 석면제거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