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내 차량 번호판 대행 업체 상주
업체 “민원인 위해 업무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
개인 정보 무방비 노출… 공공 물품 무료 사용

차량 번호판 업무를 대행해주는 개인사업체가 공공기관인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사실상 상주해 업무를 하고 있지만 당장 용인시는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 차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체도 용인시와 같은 입장을 보여 사실상 해당 기관의 묵인 하에 사업체가 공공기관 시설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5일 기자가 찾은 처인구 한 차량 등록 업무 대행업체 사무실. 컨테이너로 만든 사무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근무자는 보이지 않았다. 외부에서 살펴본 사무실 내부는 업무를 보는 공간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정리가 돼 있지 않았다. 10여분을 주변에서 맴돌자 주민이 인근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야 직원들을 만날 수 있다고 알려줬다. 사실상 공공기관을 대행업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 말대로 차량등록과를 찾아 확인한 결과 1명의 직원이 민원인 대기실 테이블 주변 책상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내 한 민원인이 찾아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각종 서류가 놓인 책상에서 업무처리를 시작했다. 책상 주변에는 차량 번호 등록과 관련된 자료 뿐 아니라 도장 등이 한가득 있었다.

기흥구청에 설치된 기흥출장소 상황은 더 심했다. 기흥구청 지하에 있는 차량등록과에는 한 대행업체 직원 3~4명이 기자가 확인한 두 번 모두 같은 장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사실상 상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직원들은 민원인을 위해 설치한 팩스를 비롯해 컴퓨터 사무용품뿐 아니라 책상 등도 사용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공공용품을 개인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된다. 처인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 시간 여동안 현장을 지켜본 결과 대행업체 한 직원은 민원인 서류를 살펴 본 후 주변 사람 들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장애인이냐’고 묻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관련 서류 주변에는 민원인들이 수시로 다녀 정보 유출 위험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감독 기관인 용인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행업체가 없을 경우 민원인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대행업체 옹호성 발언도 이었다.

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개인사업 업무를 보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당장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차량등록과 한 팀장도 “솔직히 민원인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다. (각종 공공기관 물품사용은) 잘 몰랐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대행업체를) 이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행업체도 공공기관 내에서 업무 보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특히 공공물품 사용은 개인업무가 아닌 해당 공무원 업무협조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행 업체 한 관계자는 “(공공물품인)팩스나 복사기는 해당 공무원이 해야 업무를 대신해 주기 위해 사용한다”면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경우 민원인의 불편을 더 심할 것이다. 기흥출장소나 수지출장소에는 또 다른 대행업체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처인구 차량등록과가 하루 동안 처리하는 번호판 등록 업무건수는 평균 120여회로 민원인 대부분이 대행업체를 통해 업무를 보는 것을 감안하면 차량등록에서 핵심 업무를 대행업체가 공공기관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원인들의 불만도 많다.

기흥구청에서 만난 한 민원인은 “시민들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개인업체가 들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며 “아무리 차량 등록 민원인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들 수익을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