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회의 사전보고서 유감표시
“복지부 협의 먼저” 추진 빨간불

정찬민 용인시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야심차게 발표한 중·고생 무상교복 추진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복지부 미협의에 따른 재정적인 불이익과 학교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비 지원 예산 감소 우려 때문이다.

조남숙 교육문화국장은 5일 열린 용인시의회 월례회의에서 용인시 무상교복 추진계획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 국장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중·고교 의무교육 현실화를 위해 2018년 중·고교 신입생 2만3638명에게 1인당 29만890원(2017년 학교주관 구매 교복입찰 상한액)의 교복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 68억7500만원, 2019년 67억7500만원(2만2588명), 2020년 72억5200만원(2만4177명)이다.

조 국장은 주민 의견 수렴 후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10월중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2018년 본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민석 의원은 “사전보고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나 조정이 안 되면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재정 패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 미협의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내용 누락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재조정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묻자 조 국장은 “패널티 제도가 있지만 복지부의 (지방교부세) 불이익 시행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교육예산 배정의 한계와 교육지원 사업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윤원균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라고 물으면서 “학교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그동안 재정난으로 어려웠던 냉·난방시설, 화장실, 급식실, 체육시설 등 교육환경개선이 우선순위”라며 “교육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무상교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건한 의원은 “(교복지원 사업은)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의 우선순위는 출산률 감소 대책”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국가정책과 맞춰가야 하는 것 아니냐. 출산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행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치영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굳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하는 데 대해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진선 의원은 “성남시의 경우 경전철로 인한 450억원이라는 지출이 없다. 특히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상위법 문제나 복지부 등의 기관과 협의를 정리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은경 의원도 “경전철로 인한 채무 상환으로 가장 먼저 삭감된 것이 교육예산”이라며 “교복은 필요에 따라 지금도 지원되고 있다. 학교마다 시설 지원으로 아우성인 시급성을 알고 있다면 (교복지원은)좀 미루자”고 제안했다.

김중식 의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있는데 만약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무상교복 지원 발표에 대해 선심성, 전시성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표시해 용인시의 조례 제정부터 난관에 봉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