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복합화력발전소 비롯 용인 주변 4개 위치
지원금은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주로 사용 

현 정부가 핵발전소 폐로를 기조로 탈핵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체 발전소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용인 인근에서 운영 중이거나 예정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용인시의 발전소 주변지역 수익 및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뒀지만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용인시가 공개한 발전소 주변 지역 및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용인에는 총 4곳의 발전소가 있으며, 전기사업법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총 18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에는 발전사업자가 가동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 시설이 설치돼 있거나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용인에서 이 일대에 거주하는 인구는 용인 전체 인구 절반인 50만명이 넘는다. 

용인에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를 비롯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동탄2‧화성지사가 각각 운영하는 발전소 등 총 4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2007년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발전소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주민복지지원사업’과 수익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유치지원사업’ 시행을 구체화시켰다. 

하지만 당장 용인시가 공개한 지난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현황을 보면 경로당 시설 지원 사업이 사실상 전부다. 세부 내용을 보면 분당복합화력 발전소(분당연료전기 발전소 포함)가 지난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모현면과 죽전 1,2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4건의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 총 3000여만원의 금액을 지원했다. 용인 내 대다수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11개 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5400만원 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다. 이 일대 주민들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정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관련 사업 역시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지 못했다. 현실성 없는 조례란 것이다.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포함되는 수지구 죽전1동에서 만난 김 모씨는 “주변에 발전소가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 주변지역이라는 생각을 한번도 해 본적이 없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기흥구 한 대상지역 경로당에서 만난 박모씨는 “전등 공사를 했다는데 누가 왜 했는지 전혀 몰랐다”면서 “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무슨 이유에서 해주는지는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냥 했다는 생색만 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인을 주변지역으로 하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는 LNG를 발전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며 1~2호기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연료전지로 하는 발전시설까지 확충해 설비용량이 총 931메가와트(MW)에 이른다. 이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예정) 중인 3개 발전소는 열병합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난방에 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