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는 시민들에게 물어봤다. “혹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들어 보셨나요?” “아니오.” 생뚱맞은 표정이다.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물어봤다. 들어는 봤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영 애매한 태도이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도 증대하자는 이야기인데, 그 자리매김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용인시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위원 40명을 공모로 다 채운 지역구는 없었다. 홍보 부족이거나 주무부서의 소극적인 자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주민들의 관심 부족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애초 의도와 달리 아직도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제도의 발상은 “전에는 우리끼리(지자체내 사업부서) 사업 및 예산을 세웠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순위도 같이 정하자”는 취지였다. 얼마나 좋은 취지인가? 하지만 매년 100여 건 정도만 접수됐고, 정작 투자가능 사업 건수는 10~20% 내외에 불과했다. 제안 건수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올해 2016년 예산반영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현장답사 및 점검 결과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생각만큼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 참여예산위원들이 좀 더 다가서서 풀어야 할 몫이기도 하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담당 공무원과 참여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담당공무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또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학교는 대부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역회의와 분과위원회가 주요 기제로 활용됐다. 아직도 지역에서의 홍보는 부족한 편이었으며, 예산위원들의 의견수렴 기회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들의 검토 대상은 주로 일반회계 수준에서, 그리고 주민제안사업도 50건 내외가 대부분이었다.

이제 제도의 안착을 넘어서 활성화 문제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 할 때이다. 가능한 한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풍토도 마련돼야 한다.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대상별 단계별 맞춤교육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찾아가는 예산학교가 주민들과 참여예산위원들 간 소통의 채널이 돼야 한다. 위원들 역시 지역주민을 대표한다는 남다른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