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객 노선에 우선적용될 듯
재원·타지역 노선 해결은 숙제

용인시는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란 자치단체가 민간이 운영하는 광역버스에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노선관리권을 갖고 운행대수와 운전자를 늘리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는 총 149개 노선에 1709대에 이른다. 이중 용인시에는 30개 노선 373대가 운행되고 있다.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광역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준공영제 시행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용인시는 준공영제 참여를 결정했지만 분담금 등 재원 마련 대책은 물론, 준공영제 적용노선과 대수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다른 시·군을 경유하거나 성남·광주 등 준공영제 참여에서 빠진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의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남여객이 운행하는 광역버스 외에 화성·광주시가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갖고 있는 노선이 지나는 수지·기흥 일부 지역의 경우 준공영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준공영제 주요 수혜자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용인시 주민이라는 판단에서다. 시범운영이긴 하지만 재원과 노선 문제로 예산 승인권을 쥔 시의회의 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도 숙제로 남겨졌다.

현재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를 결정한 곳은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용인을 포함해 모두 13곳이다. 앞서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달 19일 도청에서 31개 시장‧군수와 2017년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를 열고 준공영제 시범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공동결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김포, 파주, 안산, 안양, 시흥, 포천, 양주 등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7개시와 부천, 의정부, 군포, 의왕, 과천 등 광역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5개 시·군 등 12개 시군은 12월부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33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행한다고 발표했다. 용인이 참여하면서 준공영제 시범운영 시·군은 13곳으로 늘었다.

대중교통과 서동일 버스행정팀장은 “재정 부담은 물론 시·군간 노선 조정이 쉽지 않아 인면허권을 도에서 가져가달라고 요청했고, 분담금 기준도 탑승객으로 할지 노선별로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성남 등의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용인시가 인면허권을 갖고 있는 광역버스는 8개 노선에 119대이고, 다른 시를 거치지 않는 있는 노선은 경남여객이 운행하는 6개 노선으로 파악됐다. 기흥과 수지를 주로 경유하는 경기·대원고속의 인면허권은 광주와 화성시가 갖고 있다.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율은 5대5로 도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한 후 9월경 내년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