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과 위탁 인력 소요예산 큰 차이 없어
직영 비율 적정 규모 유지 필요할 듯

용인시 인도와 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점점 민간위탁업체의 용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라지만 서비스 질이나 근로자 처우 측면에서 위탁으로의 전환만이 답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각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직영)은 총 122명,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66명(2016년 대비 직영 4명↓, 위탁 8명↑)이다. 시는 수년 동안 예산 효율성을 이후로 직영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경우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위탁업체 소속 인력을 늘려 충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영 환경미화원의 수는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호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직영 환경미화원의 평균 연봉은 위탁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에 비해 약 2배 정도다. 하지만 직영 환경미화원들은 오히려 민간위탁업체의 수익 창출을 위해 시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소모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시지부 최승덕 지부장은 이와 관련해 “위탁업체의 계약금에는 직·간접 노무비 외에도 전력비, 수도비, 유류비, 임원 임금, 이윤 등 업체 운영과 수익을 위한 경비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단순히 급여액의 차이만을 보고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지부장은 또 “모든 환경미화원을 직영으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다”며 “직영 인력을 전적으로 위탁 인력으로 전환하는 대신 직영 인력 비율을 적정선에서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시는 지난해 126명의 직영 인력 운영경비로 79억원을 사용한데 반해 58명의 위탁업체 대행 사업비로는 43억6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영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금액이지만 연간 소요예산을 인원으로 나눌 경우 직영 인력 1인당 약 6269만원이 소요된데 반해 위탁 인력 1인당 약 7517만원이 쓰여 오히려 위탁 업체의 환경미화원에 더 많은 예산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표 참조> 퇴직금까지 고려한다 해도 직영과 위탁의 예산 소모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질 측면에서도 직영과 위탁은 차이를 보인다는 주장도 있다. 처인구청 소속 한 환경미화원 A씨는 “위탁 업체의 경우 정해진 시간 외, 초과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지 않는 등 서비스 질이 차이가 난다”며 “이로 인한 민원에 대해 그 구역 담당이 아닌 직영 환경미화원을 투입해 해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 최근 위탁에서 직영으로 구역 담당이 변경된 처인구 운학동을 예로 들었다. 운학동의 경우 쓰레기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6월부터 처인구 소속 환경미화원이 구역을 맡도록 변경한 사례다. A씨는 이 구역이 직영 담당으로 전환된 이후 관련 민원이 사라졌다며 서비스 측면에서 직영이 더 효율적임을 주장했다. 실제로 운학동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은 “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몇 년간 고민이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 (쓰레기가) 싹 사라졌다”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한 구청 관계자는 “용인 지역 특성상 직영과 위탁 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읍·면 지역은 관리 면적이 넓고, 무단 투기 및 방치폐기물이 많아 직영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안다. 동 지역은 기본적으로 민간 위탁 방향으로 하되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직영에 맡기는 등 시의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직영과 위탁의 비율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토대로 조율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보다 나은 도시 청결을 위한 방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