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무상급식도 실시하라” 촉구
남홍숙  “도청사 유치 무산 사과가 먼저”
이건한  “제대로 된 업무협약 체결해야”

정찬민 시장의 무상교복 발표와 채무제로 홍보, 옛 경찰대 부지 도청사 무산 등에 대해 시의원들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용인시의회 박남숙 부의장은 14일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상교복 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지양하고 선별적, 선택적 복지를 당론으로 주장해 왔음에도 소속 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의 당론인 보편적 복지정책을 기꺼이 받아들여 내년부터 중·고교까지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한다고 하니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부의장은 “성남시는 교복 지원조례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상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 성남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상교복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 시행 의사를 밝힌 것은 정략적으로 복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무상교복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3만여명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며 “대략 52억원 정도의 급식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기회에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무제로와 옛 경찰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홍보도 도마에 올랐다. 남홍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성 정치인들의 어처구니없는 판단으로 수천억 원의 빚을 갚고도 1조4000억 원의 경전철 빚 덩어리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남아있다”며 “시민들은 시장이 빚을 다 갚아 줬다고 착각하고 있고, 요즘 용인시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조직과 인사를 정비하고 홍보에만 모든 에너지를 치중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용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 경찰대 부지가 아직도 도청사 최적의 입지임에 변함없으며 유치활동을 도와준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까지 덧붙여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시의회와 전혀 사전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언론을 통해 ‘노이즈마케팅’을 위해 활용해 오다가 결국 용인시와 시민을 망신당하게 하는 조롱거리로 만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시장이 해야 할 것은 말도 안 되는 활용방안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자체간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거리 곳곳에 도배질한 현수막 등 예산낭비와 즉흥적 행정추진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하고 여론을 호도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더 이상 독선적이고 즉흥적인 정책결정을 멈추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면서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행정을 멈추고 용인시민과 용인시의회를 존중하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한 의원은 MOU 체결사항을 언급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찬민 시장 취임 후 체결한 MOU가 2016년에만 12건, 투자금액으로는 2조6000억원이 넘는데 대부분 지지부진하다”며 “MOU 체결 이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 온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MOU을 무슨 광고이벤트 하듯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공직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에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와 개발행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이 MOU를 체결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협약이 아닌 제대로 된 MOU 체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