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시와 관련한 보도 내용을 보면 '전국 최초'가 참 많다. 경비원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한 것도, 용인시민카드도 전국 최초다. 이외도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아이 주민등록증 발급,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 제작 역시 전국 최초다.

용인시의 전국 최초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 4일 민선 6기 3주년을 맞아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2년여 앞서 조례까지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지만 용인시는 한발 더 나아가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하겠단다. 전국 최초다.

무상교복 시행 소식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행을 막을 만큼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다 용인시는 올해 초 채무제로 선언 당시 빚 갚던데 사용했던 예산을 교육‧문화 분야에 적극 이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침 문재인 정부도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참이니 무상교복 시행은 그야말로 ‘줄탁동시’인 셈이다.

정찬민 시장은 무상교복 시행과 관련한 고민은 1년여 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시장의 무상교복과 관련해 정치권, 시민, 공무원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 첫 번째가 ‘반가운 소식’이라는데 입을 모은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교육환경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것이다.

두 번째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정 시장의 ‘질러보자식 행정’이다. 기자와 대화를 나눈 용인시의회 의원 5명은 여야를 막론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단다. 이 사업을 공론화하기 전 시의회와 ‘일언반구’의 소통도 없었다는 것. 예산수반 사업 시행에 앞서 시는 이미 수차례 ‘선 결정 후 보고’ 조취를 취해 시의회로부터 그때마다 질타를 받았었다. 그럼에도 다시 ‘단독’ 결정을 감행했으니, 의회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정 시장 스타일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세 번째는 너무 노골적인 ‘정략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언론브리핑에서 정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사실상 재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나 진배 없다. 뒤이어 무상교복 시행은 자유한국당(시장 소속정당)의 당론인 선별적 복지와 맞지 않다는 질문에 ‘당론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정 시장 답변만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후보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지지도가 당최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는 야당의 현실을 감안하면 정 시장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뭔가 확실한 관심꺼리로 긍정적 인지도를 최대한 올려야 하는 것이다.

무상교복은 이미 성남시가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이슈화시켰다. 하지만 대상자를 넓히겠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국민 정서는 ‘왜 안 되냐’는 원론적인 질문과 함께 지난 정부의 보편적 복지 봉쇄 정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용인시민의 정서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국 최초 무상교복’을 하겠다고 나섰으니 정의로운 이미지 극대화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다.

네 번째로 소통 부족이다. 정 시장의 이번 발표에 불과 2주일 여 앞서 용인 시민단체 주축으로 구성된 무상교복조례제정운동본부가 먼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정 시장의 발표 뒤에야 시의 정책을 알았다. 1년 여동안 물밑작업을 거쳤다는 시장 답변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해도 정작 시민여론 청취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이나 방법은 어때도 된다는 뜻이다. 무상교복은 재선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되기에는 공공성이 너무 크다. 선심성이나 정략적인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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