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간사업자 지급 사용료 기존보다 낮춰 협상”
김중식 의장, “민투사업에 회의적” 부정적 의견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축산 분뇨처리시설·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등 4개 환경시설을 한 곳에 모은 ‘가칭 용인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용인시의회 동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하수처리장(1일 2만5000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사료화 1일 250톤, 병합바이오 1일 290톤), 하수슬러지처리시설(1일 280톤),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1일 295톤) 등 4개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과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3831억원(국·도비 보조금 1985억, 시비(민간자본) 1034억, 원인자부담금 등 811억)이 투자되는 에코타운사업은 2019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본지 849호 10면 보도>

이 사업은 포스코건설이 대표사로 참여한 가칭 휴먼에코랜드 주식회사가 제안했다. 출자자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한화건설 등 8개 업체가 건설을,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2개 업체가 재무부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한 민간제안서에 대한 민자 적격성 검토가 이달 중 완료되면 곧바로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빠르면 9월경 용인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민자 적격성 검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재정사업보다 민자사업이 재정적으로 유리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다.

지난해 5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은 용인시가 그해 7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되자 기자 브리핑을 갖고 용인레스피아 에코타운 조성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계획을 공식 발표한지 1년여 만이다.

용인시가 지난달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제안을 검토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용인시 안을 마련해 민간제안과 비교 분석해 재정부담이 적은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상과정에서 전문성과 협상력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를 기존 처리비용보다 낮추도록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사업을 두고 굳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환경관련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사업비 중 70% 이상을 국·도비와 원인자부담금으로 조달하는데다 시비를 제외하고 민간업체가 투자하는 실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음에도 건설비와 투자이익을 민간업체에 주는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중식 의장도 4일 본지 기자와 인터뷰에서 “사업비 3800억 중 시비가 1000억인데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 하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며 “얼마 안 되는 사업비를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땅 짚고 헤엄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답습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가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은 칭찬할 만 하지만 다른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현재로선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