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공공성 강화 위해 임대료 낮춰야”
건설사, 수익 감소 우려 사업 동참에 눈치 보기

문재인 정부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공공성 확대 방안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이는 등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이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도 정부의 국정방향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흥구에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지정한 옛 경찰대 부지 등 공공부지 일대와 경기도가 지난달 8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한 영덕동 태평양화학 이전부지 약 14만㎡가 뉴스테이 사업지가 될 전망이다.

옛 경찰대 부지에는 뉴스테이 3700가구를 비롯해 65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 설 계획이며, 영덕동 부지에는 기업형임대주택 1890가구와 따복하우스, 연구시설·자족시설 부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공공성 문제 등 개선점을 언급하며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입주를 확대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사업사 입장에서는 쉽게 뉴스테이 사업에 동참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즉, 초기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과 같아져 사실상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실제 건설사들은 임대료 인하가 현실화 될 경우 사업에 동참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정부 사업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지 등 물색에 나섰지만 현 정부 정책대로 할 경우 큰 폭의 수익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궤도수정에 용인시도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 한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뉴스테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향이 정해져야 시도 이에 맞춰 시설 활용 방안을 정할뿐 아니라 교통 대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테이 사업에 따른 교통 대란 등의 대책 수립을 요구한 언남동 일대 주민 등은 사업 진행을 두고 재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뉴스테이 사업이 용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