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 평가단 등 기존 조직과 역할 중복
활동 방향 설정 못해 ‘개점휴업’ 전락 우려도

용인시가 최근 각종 시민지원단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제대로 된 활용이 되지 않는 옥상옥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다.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달 25일 태교도시를 선언한 시의 각종 정책 프로그램 등을 홍보‧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펼치기 위해 예절강사 교사 주부 등 각계각층 시민 74명으로 구성된 ‘태교 도시 시민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참여형 행정을 펼치겠다는 민선 6기의 행정 철학이 담긴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찬민 시장이 경기도 신청사를 용인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불과 20일 만에 경기도 신청사 유치 용인시민 추진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에는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시정비전을 공유하겠다는 취지에서 114명의 청년이 참여한 ‘청년거버넌스’를 구성했다.

시 행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을 수립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용인시의 노력이라는 평가지만 정작 속내를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신청사 용인 이전에 맞춰 만들어진 용인시민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용인시가 청사 이전의 당위성으로 밝힌 논리를 집중 홍보했다. 경기도가 번복 없이 광교 이전을 추진하자 시민추진위의 활동도 사실상 멈췄다.

당시 시민추진위에서 활동을 했다는 한 관계자는 “용인으로 도청을 이전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어 시작한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시가 안 되는 일에 너무 억지를 부리는데 동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거버넌스 역시 시작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개점휴업 중이다. 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청년들의 참여를 기대했다. 하지만 거버넌스에 참여한 학생들이 시정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하거나 공약사항 추진 이행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역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처음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태교도시 시민추진단이 향후 활동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격규정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시의회 한 의원은 “시민이 행정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라면서도 “하지만 어떤 사업이며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보여주기 위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장의 공약 실천을 평가 하고, 시 행정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시민추진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기존에 이미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나 정책포럼 등이 있다”며 “애써 만든 시민지원단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