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시의원 시정질문서 요구

용인시가 용인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 완공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용인경전철 추가 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용인시의회 유진선(사진) 의원은 5일 열린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가 매년 450억원씩 보전해주고 있는 적자 경전철에 추가 역사 신설이 웬 말”이냐며 주경기장 활용방안과 유지보수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용인시가 2043년까지 부담해야 할 추정액이 1조5421억원에 달하며 매년 450억원씩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용인경전철이 용인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칸서스자산운용으로부터 빌린 2860억원 중 3년 동안 갚은 원금이 얼마 되지 않아 금리를 낮췄어도 분기별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 원금 23억, 이자 22억원에 이른다”며 “1년에 원금과 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금액만 178억원으로 450억원의 40%를 차지하는데 이게 정상적이냐”고 따졌다.

경전철 운영에 따른 적자는 최초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제시한 예측 수요의 5분의1에 불과한 일일 평균 3만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용인시가 보조해주는 450억원은 용인시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도 차고 넘치는 돈”이라며 “적자 경전철 추가 역사 신설은 임기 말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용인시민들에게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원금과 이자가 똑같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며 “2016년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900억원이 넘는다. 돈이 있다면 제대로 써야 한다. 이자로 줄줄이 세는 주민 세금부터 막아야 하는 것이 시장의 직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경기장 위로 지나가는 고압선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주문하며 “국토부를 찾아 경전철 수요예측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적자에 따른 예산을 조금이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뛰어다니고, 금리 변경에 따른 불평등 항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항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전철 탑승객이 수요예측의 50%를 넘고 나서 (추가 역사 신설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주경기장 건축물 활용방안부터 제대로 세워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와 유지보수비에 대한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용인시민에 대한 집행부와 시장, 시의회의 도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