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심 개편 방식 두고 벌써부터 갈등 표출
인구 50만 증가 목표에 난개발 우려 목소리

용인시가 최근 공개한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20여 년 동안 용인시가 개발에 몸살을 앓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다 용인시가 이르면 올해 12월 승인 및 공고할 예정인 가운데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용인시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용인시는 2015년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적‧공간적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에 착수 시민 의견을 청취해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기본 계획만 보면 용인시가 어떤 방향으로 도시를 성장시킬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20만 인구 유입이 계획된 처인구 개발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도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다 용인시의 기본계획에 핵심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제도심 구축의 경우 개발방식을 두고 벌써부터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실제 성과를 낼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서 GTX용인시민위원회 등 경제도심 구축 예정지 일대 주민들은 용인시가 보정동과 마북동 일대를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는 경제도심을 공영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개발로 인한 부작용이다. 용인시가 공개한 도시기본 계획(안) 요약자료를 보면 용인시는 2035년까지 ‘쾌적한 주거(live)+풍부한 일자리(Work)+활기찬(Play) 용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밝힌 쾌적한 주거는 150만명을 목표인구로 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대규모 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친환경-녹색-상생발전’ 등으로 표현됐지만 결국 50만명의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개발은 불가피하다. 

‘풍부한 일자리’ 계획도 개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민선 6기 정찬민 시장은 임기 초부터 ‘산업단지’를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용인시 등 일각에서는 산단을 통한 ‘풍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치를 보이기도 하지만,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난개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의회 강웅철 의원 역시 18일 열린 공청회 관련 토론회에서 “용인시가 추진 중인 산단은 소규모가 많다. 이럴 경우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용인시의 개발 의지는 토지이용개획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시가 밝힌 자료를 보면 기본계획에 맞춰 시가화 용지와 시가화 예정용지는 각각 8.3㎢, 27.5㎢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용인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2015년 기준 6.6㎡에서 2035년까지 7.6㎡로 1㎡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10일 밝힌 ‘2030년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 자료를 보면 현재 도민 1인당 공원면적 7.5㎡를 2030년까지 12.5㎡로 5㎡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는 이번 공청회에 밝힌 자료는 요약된 것으로 용역결과 전문에는 각종 대책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의 말대로 하면 결국 시민들은 반쪽 계획(안)만 듣고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셈이 된다. 

그나마도 주민들의 의견 청취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용역에 앞서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미래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524부를 회수한데 이어, 시장을 필두로 진행한 31개 읍면동 순회 간담회에 참석한 643명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외 기업체 및 연구소 등 200여개 업체의 의견과 공청회에 참석한 600여명의 주민 여론도 수렴했다는 것이다. 용인시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참여한 모든 시민 수를 합쳐도 전체 용인시민의 1%도 되지 않는다. 

이에 용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  대표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그 시대를 살아갈 미래 용인시민을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용인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 계획대로라면 현재 용인에서 살고 있는 시민은 미래 용인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 개발로 발생할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