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강제수용은 민간개발 통한 상생 약속 저버리는 행위”

공영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8일 시청앞에서 GTX 구성역 주변 개발을 두고 용인시가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용인시가 경제도심에 해당하는 보정동과 마북동 신갈동 일대 약 60만평을 공영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반대를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공영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원 100여명은 18일 용인시청 앞에서 “용인시가 해당지역 토지를 수용해 공영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다”면서 “보정 1,2,3 구역 드림시티 구역 등은 이미 2013년 이후부터 토지주들이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라며 용인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이 지역은 이미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됐거나 동의서 작업이 완료돼 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있음에도 토지주들의 의사에 반하는 공영개발을 위한 토지강제수용 계획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지주들의 공영개발 반대에 용인시가 애초 지난해 가질 예정이던 2035년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일정을 늦추는 등 민간 개발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약속 뒤집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장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특혜란 지적에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들여다보면 개발지역의 도로 신설, 확장, 상하수도 공사 등을 위한 모든 비용을 지주들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나 용인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35용인시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석한 공영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피캣을 들고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할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보정 3구역을 예를 들면 구역지정을 먼저 승인해주고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상위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행정이 진행됐다”면서 “만약 민간이 하면 난개발이 된다고 주장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난개발을 유발하는 계획이라는 모순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보정동(드림시티 1,2,3 구역)-구성역세권-삼막곡 도시개발 사업의 조속한 진행 △용인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반대, 공영개발 및 강제수영 결사 반대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GTX용인역 개발을 두고 민관 간의 갈등이 이어졌다. 당시 민간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부지를 용인시가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입장을 보여 주민 반대로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용인도시공사 등에서 공영개발하기 위해 강제수용한다는 것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상생하겠다고 말해온 신의를 저버리고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인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팀장급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이 지역 개발을 두고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과 마찰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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