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최다 인구유입지역 성장, 불균형 해소
주택 보급률·가구당 인구수 불편한 수치 산재

용인시의 미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시는 애초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에 따른 환경변화 반영 등을 이유로 들어 연기했다. 이를 두고 당시 일각에서는 지역 특성을 담지 못한 생활권역 설정 등이 주요 이유라고 지적하는 등 태동에서부터 많은 지적이 오갔다.

18일 뚜껑이 열린 기본계획을 두고 전문가들도 개발에 치우쳤다고 지적하는가하면 공청회장을 찾은 시민들은 ‘짜깁기’ 수준이라고 평가할 만큼 인색한 진단도 나왔다.

◇처인시대와 규제 완화= 용인시가 공개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의 핵심에는 사실상 처인구다. 기흥구와 수지구가 지엽적 개발을 통한 광의적 혜택이라는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한 상황인데 반해 처인구는 여전히 지엽적 혜택을 위한 개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 계획대로 보면 용인시는 처인시대를 맞게 된다. 이는 인구뿐 아니라 교통 체계 등을 통해 확인된다. 지속적으로 지적 받아 온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20여년전 난개발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 용인시가 처인구를 개발무대로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처인구 인구는 현재 23만명. 18년 뒤 53만명에 이르게 된다. 경기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인시가 산정한 계획인구를 보면 용인에는 2035년까지 50만명 가량 인구가 늘어난다. 이중 자연증가인구 9만명과 외국인과 군인 5만명을 제외한 37만명이 사회적 증가인구다.

즉 대규모 개발을 통해 인구를 유입한다는 것이다. 이중 처인구로 유입되는 인구는 절반에 이르며, 이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처인구에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교통계획 역시 처인구를 거점으로 펼쳐진다. 실제 에버랜드~광주(수서광주선)연결선뿐 아니라 신교통수단인 남사~동탄선도 처인을 주 무대로 한다. 이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남사, 모현 원삼 IC 등 광역도로, 마북~포곡간 도로 포곡~양지간 도로계획 국도 42호선~서리 연결도로 등도 처인구가 교통중심지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획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처인구는 행정구역상 용인 전체 면적의 80% 를 차지할 만큼 넓어, 상대적으로 개발부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권역,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 수변구역,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등 사실상 전 지역이 수도권 정비지역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용인시의 2035년 도시형상은 규제완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2035년 용인시의 불편한 진실= 용인시가 밝힌 자료만 두고 본다면 2035년 용인시 모습은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용인시가 밝힌 2035년 주택보급률 115%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2015년 96.1%에 배해 19%가량 증가한 것이다.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은 전문적이지만 대체적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주 척도가 된다. 즉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가구 수에 비해 주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가한 50만명의 인구를 담고도 남을 만큼 주택이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개발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다 ‘미분양 무덤’이란 오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종합의료시설 역시 18년 동안 총 4곳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애초 3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다는 것으로 단순수치로는 병원 1곳당 감당하는 인구 수는 줄어든다. 하지만 용인시는 130% 인구가 증가하는 처인구가 아닌 기흥‧수지 일대 발전전략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담고 있다. 의료‧병원 개선 효과는 반쪽에 머문다는 것이다. 가구당 인구수 역시 2.75명에서 2.5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전국적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시가 밝힌 2035년 도시기본계획 ‘태교 도시’의 한계를 예상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인구 150만명에 숨겨진 의미= 시가 밝힌 2035년 도시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현재 용인시의 시가화 용지는 전체 면적의 7.7%인 45.3㎢ 정도다. 하지만 인구가 50만명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2035년에는 53.6㎢로 증가한다. 이는 인구 대비 시가화 용지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도심지 ‘밀집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보전용지는 35.8㎢ 가량 줄어든다.
 
18일 공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를 진행한 최주영 대진대학교 교수는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용인시 계획인구 150만명은 가장 많다는 것. 즉 현재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나 고양시보다 2035년에는 넘어선다는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도시구조 상 인구 감축 혹은 유지 기조인 고양시와 수원시와는 달리 용인시의 양적 팽창은 진행형이란 의미인 셈이다.

양적팽창을 유지하는 도내 지자체는 대체로 행정면적이 넓다는 특징을 보인다. 화성시와 같은 신 성장지역의 경우 성장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지만 거대도시화된 용인시의 경우는 성장효과보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강남대 전병혜 교수는 “개발이 끝난 수원 서울 청주는 토지개발계획에 끝나지 않고 한 도시에 각기 다양한 정책을 계획안에 담아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며 “(용인시 기본계획도) 토지 개발만을 위한 구성이 아니라 복지 문화 관광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밑바탕이 기본계획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5월 용역에 착수해  7~8월에 주민설문조사를 했고, 2016년 2~7월에 민간전문가와 기업체 의견청취, 31개 읍면동 주민간담회, 중간보고회 등을 거쳤다.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다음달 1일까지 용인시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