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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주차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복산위 “단속 권한 없어 실효성 낮아”
의견 검토 후 수정·보완 해 추진될 듯

14일 열린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관리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미 운영을 시작한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들은 단속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다.

용인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행위 근절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해 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는 지난해 6월 이은경 의원 발의로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킴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센터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 및 접수, 인식 개선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사업비 5000여만원을 투입해 쟁애인복지사업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킴이센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계속돼 왔다. 앞서 운영을 시작한 광명, 군포, 의왕시 센터가 단속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고, 지도에 의한 효과도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산업위 박만섭 위원장은 “단속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두 명의 인원으로 용인시 전 지역의 계도와 홍보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흥·수지·처인구 각 구별 2명씩의 인원을 둬야한다는 의견 등에 대해 검토, 수정·보완 후 다시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황연실 기자  silsil47@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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