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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공립 등 공보육 시설 도내 최저 수준전체 어린이집 5.9%만 국공립·공공형...공공형 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계획에도 미달

‘엄마특별시’ 용인시의 공보육 수준이 도내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 현황에 따르면 용인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열악한 공보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중 일정 기준을 통해 선발된 곳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한다. 그만큼 학부모 부담은 줄고 교육의 질은 높을 수밖에 없다.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상대적으로 예산부담도 적어 공보육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용인시 내 전체 어린이집 1044곳 중 국공립은 모두 31곳, 공공형은 31곳으로 공보육 시설이 5.9%에 불과하다.

이는 용인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부족한 수치다. 고양시는 총 896개 어린이집 중 9.3%, 수원시는 951개 어린이집 중 8%가 국공립, 공공형 등 공보육 시설이다. 성남시는 국공립 62곳, 공공형 27곳으로 공보육 시설이 전체 어린이집의 12.5%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 공보육 현실은 시의 의지 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원망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방안은 민선6기 중장기 시정운영계획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시는 계획안을 통해 ‘시 재정여건상 과도한 재정부담의 어려움이 있어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한 공공형어린이집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8곳씩 늘려 최종 51곳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6곳 선정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올해 공공형어린이집을 신규로 몇 곳을 지정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른다”며 “도에서 관련 예산이 확정된 후 용인에 신규 선정수를 정해주면 그 수대로 선정해 올린다. 용인만 늘려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하며 시책 사항을 전적으로 정부와 도에 의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결국 관련 시책이 어떤 과정으로 운영이 되는지 조차 모른 채 ‘보여주기식’ 계획만 내세웠다는 얘기다. 실제로 시 관계자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한 시 자체만의 계획은 없다”고 말해 이 같은 지적에 힘을 실었다. 공보육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없이 정부와 도의 정책에 의지한다면 ‘공보육 시설 최저’ 오명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연실 기자  silsil47@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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