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로 가는 길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지 6년째다. 총평을 한다면.
“당시 행자부는 다양성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빨리 보급하기 위해 제도적 이해 없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급급해 했다. 의무 실시라는 데 의미가 있지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했다. 그간은 지역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인천 연수구의 교육경비 특별위원회, 수원시의 청소년위원회, 성북구의 마을만들기와 연계 등 저마다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자율적인 발전 과정의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 2015년 이후 일부 지역에서 참여예산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던데.
“의지가 없는 지자체는 모르지만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용인시도 청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거나, 주민 교육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등 물꼬는 트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각 지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관계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예산제도적 측면에서 예산 배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시민들과 관계 속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예산제도가 시민 삶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인 듯하다.”

- 서대문구의 경우 모범사례로 꼽히는 지역이었는데 요즘은 정체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의 힘이 있었던 것 같다. 지자체장 의지만 있다면 제도 발전을 물론, 활성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많은 지역에서 참여예산제가 쇠퇴했는데 이 제도를 진보정당의 성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갈등을 겪고 다시 정상화 길을 걷고 있다. 지속적인 주민교육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갔다. 이 제도가 왜 유용하고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 안양시의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다.”

- 주민참여예산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곳이 적지 않다.
“주민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는 곳은 전국 20곳 남짓에 불과하다. 참여예산은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제도다. 예산과 직원들을 만나보면 ‘우리 예산’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시민들의 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예산은 특정한 사람만이 다루는 것으로 치부돼 왔다. 조례를 보면 예산 제안을 전문가로 제한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 전문성을 신화화 하는 것이다. 이런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 주민참여예산이 필요한 거냐는 질문에 어떻게 말할 텐가.
“참여예산을 예산제도로만 본다면 효율성이 높은 제도는 아니다. 2000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참여예산제도가 확산하고 있다. 전 세계 4000개에 육박하는 도시가 참여예산제도를 왜 할까. 많은 도시에서 심사숙고하는 관계에 왜 주목을 할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또 거북스럽고 행정비용이 늘어나는데 왜 감수하면서까지 할까. 경제적 성장이 시민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시민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연구가 많다. 자치와 공동체가 시민 행복감을 높인다는 연구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예산은 행복을 위한 제도이다.”

-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건가.
“경제성장도 신뢰가 중요하다. 우리 사회를 저신뢰 사회라고 하는데 참여예산은 공동체적 사고로 협력하고 신뢰를 강화하고 사고하기 위해 훈련하는 거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정치 체험을 하는 게 참여예산이다. 많은 지자체가 행복도시 인권도시 휴먼시티 등 행복이라는 가치기준을 찾아가고 있는 것에서 참여예산은 유효한 제도다.”

- 용인시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은 옷이 안 맞는 것 같다. 옷이 작아졌기 때문인데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 맞는 옷 입길 바란다. 참여예산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더 알고 싶고 찾아 가고 싶도록 만들어야 한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운영체계는 참여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 청년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늘리기보다 지역회의를 강화해 참여 경로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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