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공사 선정조건 바꿔 뒤늦게 포함...미분양 무덤 불명예 벗어날지 미지수

2015년 하반기 이후 전국 미분양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용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분양시장의 변화와 경제적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용인시가 그동안 아파트 개발을 마구잡이로 승인해 왔다는 지적만큼은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관리지역이란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해소도 저조한 곳을 지정해 특별 감시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17일 첫 선정 이후 이번 선정이 5번째다.

HUG는 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용인시를 포함한 총 27곳을 선정해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번 5차 미분양 관리지역에 수도권 지역은 용인시를 비롯해 남양주(공공택지 제외), 광주, 안성, 평택, 오산 등 7곳이 포함됐다. 고양과 시흥 2곳은 미분양 물량이 상당 부분 줄어 제외됐다.

용인의 미분양 문제는 이미 2015년 하반기 미분양 가구 수가 8000세대를 훌쩍 넘기며 그 심각성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미분양 물량은 꾸준히 줄었지만 대규모 신규 물량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사태 심각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돼 왔다.

일각에서는 HUG가 이제야 용인을 관리지역으로 선정한 건 한발 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정 자체가 늦은데다 HUG의 미분양관리지역이 향후 추가공급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둔 만큼 이번 조치로 당장 용인 내 이미 산재돼 있는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정이 늦은 것은 뒤의 문제고 용인시를 미분양 무덤으로 만든 것은 결국 시의 무분별한 개발 승인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따라서 용인시는 지금이라도 미분양 늪에서 빠져나갈 대책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HUG의 관리지역 선정·관리 외에 시 자체 내에서도 새로운 신규 분양 물량을 자제하는 한편 미분양이 대규모로 발생한 지역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용인시는 작년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4699가구로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다.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2000가구가 넘는다. 기흥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 분양가를 뒤늦게 50%에 가까이 할인해 공급하면서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럼에도 올 상반기에만 시에는 총 789가구의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앞으로 구 경찰대 부지 등 곳곳에 대규모 공동주택개발이 예정돼 있다. 해당 개발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 후 승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HUG에 따르면 이번 심사 조건에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을 새로 포함시켰다.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용인을 선정하기 위한 묘수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분석이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번 선정에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시가 계속된 미분양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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