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은 대상 차량만 3만5000대
차등 지원 등 특단 대책 필요할 듯

용인시가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노후경유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조기 폐차 지원금 2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작년 49억원보다 47%가량 준 것으로 지원받는 대상도 그만큼 줄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폐차된 노후경유차는 총 2200대로 현재 용인시에 남아있는  노후경유차는 3만4744대 정도다. 시는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만큼 올해 목표로 하는 폐차 대수를 노후경유차량 수의 3%정도에 그친 1100대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조기 폐차 차량에 대한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종,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밝혔다. 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협회(1577-7121)에 우편, 방문, 이메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신분증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와 경기도, 시 자체 예산 매칭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 자체가 적었다”며 “일단 책정된 예산으로 올 상반기까지 노후 경유차 폐차와 미세먼지 저감 장치인 DPF 장착을 지원하고 추경으로 더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DPF 장착 비용을 전액 지원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조기 폐차가 어려운 생계형 차주를 위해 DPF 장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차종에 따라 이 장치를 아예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노후경유차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차종은 아예 업체가 DPF 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자동차 밑 부분에 DPF를 달 공간이 없어 기술적으로 해당 장치를 장착하기 어려운데다 이미 단종 돼 몇 대 밖에 남지 않은 노후경유차를 위해 DPF를 개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노후경유차라도 DPF 개발 여부에 따라 장착조차 못하게 될 경우 지원 대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용 통학차량이나 화물차 같은 생계형 노후경유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강화하는 등 필요에 따른 차등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폐차에 따른 지원금과 새차 구입 시 세 감면 혜택이 늘었다 해도 영세한 차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후경유차 1.5톤 트럭으로 길거리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시민은 “같은 크기의 트럭 중 가장 싼 차가 1500만 원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요즘 경기도 좋지 않아 하루 벌이가 예전만 못하다. 시에서 아무리 보조금 지급을 한다 해도 신차 구입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환경을 걱정해 차를 바꾸라고 하는 정부나 시가 야속하다는 입장이다.   

수지구에서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한 시민 역시 “보통 나 같은 학원 통학 차량은 영세한 차주가 운영하는 지입차다. 폐차 시 보조를 받는다 해도 새 차를 구입하는데 2배 이상의 돈이 들기 때문에 선뜻 폐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1대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은 2015년 이후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8.1대가 내뿜는 양과 같다.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사업인 만큼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