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시의회, ‘불통’, ‘보여주기 행정’ 집중포화

시의원 12명 시정질문 나서 ‘옛 경찰대 활용’ 등 질타
용인시의회가 옛 경찰대 부지 활동을 두고 용인시가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의원들은 정찬민 시장의 시정방침을 담은 각종 구호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는 행정의 표본이라며 강도 높은 질타를 이었다. 용인시의회 박남숙 부의장을 비롯해 11명의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용인시의 행정에 대해 '난도질' 수준의 질문을 이었다.

 

박남숙 의원은 용인시 구호행정의 부조리와 인사문제 등에 대해 작심한듯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용인시는 요즘 구호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입을 뗀 뒤 “용인시 구석구석까지 아주 촌스러운 빨간 바탕에 흰 글씨로 엄마특별시 용인으로 슬그머니 바꿔 놓더니 시청사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시민을 ‘대통령처럼 모시겠습니다’라는 구조물을 설치했다 3일 만에 ‘시민이 용인시장입니다’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장이 바뀔 때마다 혈세를 들여 이런 전시행정, 낭비행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냐고 시민들이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다”며 “시장의 시정철학이 무엇이며, 왜 구호를 만드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어 이상한 슬로건을 시도 때도 없이 남발하느냐”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지금 우리 용인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에 몰입해야 할 때인데 정 시장의 정책은 슬로건만 있지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이라고 부르짖는 여론이 안 들리냐”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인사문제에 대해 “용인시 인사문제는 대체 어디서부터 짚고 넘어가야할지 모를 정도로 곪고 썩어서 이젠 직원들이 모두 포기한 상태”라며 지난 8월 대규모 인사와 관련해 “3선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편중 인사는 처음이다. 공직사회에서는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가 아니면 승진이 힘들다는 말을 넘어 이젠 특정부서가 아니면 승진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난 8월 16일자 승진 인사 175명 중 5급 11명 중에서 2명, 6급 29명 중 6명이 비서실과 인사팀이 속해 있는 행정과에서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찬민 시장 체제 이후 용인시 인상정책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인사권 파동 때마다 시장의 인사권 행사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대단한 착각이고 독선과 오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간 위탁 사무의 부적정 사례에 대한 지적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2014년 시정 질문을 통해 용인시 민간위탁 사무의 행정적·절차적 부적정 사례와 용인시 조례·규칙의 문제점에 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아직 일부 조례에는 법령에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조례로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초법적인 규정들이 아직도 살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용인시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관계 개별 조례를 살펴보면 다수의 규정에서 법적근거, 지위 효과가 각각 다른 관계로 결과적으로 조례가 법체계에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시장은 법령과 조례 간에 오류나 오인 부분을 잘 헤아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자치법규를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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