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공개한 내진현황 분석 결과  

용인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교시설(강당·급식실·기숙사 포함) 중 내진설계 적용비율은 5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 적용 대상을 받지 않는 학교시설을 제외한다 해도 내진설계가 된 시설은 6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한 학교별 내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용인지역 초·중·고교의 학교 시설 318동 중 내진설계를 적용해 지은 건물은 147동으로 전체의 46.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2000년 이전에 지어 내진설계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88개 시설을 제외한 230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진설계 적용 비율은 63.9%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학교시설(7714동 중 대상건물수는 4905개) 내진비율 30.7%의 2배가 넘는 비율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도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고 지은 건물만 84동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명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학교시설 중 25개 동은 최근 10년 안팎인 2005년 이후에 지은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관 의원실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학교시설 내진설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68.9%였으며, 제주와 전북이 각각 14% 16.9%로 가장 낮았다. 228개 지자체 중에서는 을릉도가 10개 학교 25개 시설 중 단 한 곳도 내진설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내 31개 기초지자체 중 용인시의 내진성능확보율은 44.2%로 오산시(60.7%), 화성시(56.5%), 안산시(46.5%)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777byung)에 학교별 내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놓고 있다.

<용인지역 전체 학교시설 내진설계 적용 유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