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경기도 동남부에 위치하는 도·농복합도시이다. 1996년 용인군이 시로 승격된 지 20년 만에 용인시 인구는 2016년 8월 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4번째로 100만을 돌파했다.

경부·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고, 42번·45번 국도가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용인은 서울지역으로의 교통접근성이 강화되고, 인근 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인해 매년 인구가 늘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인구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인구 100만 시대를 맞이해 용인은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변해야 할까?

첫째, 시민들은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고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인지하고 함께 사는 행복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내 쓰레기시설, 동물장묘 관련시설 기피, 장애인 학교 시설 유치 반대 등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혐오시설 유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시 담당부서를 믿고, 협의해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시에서도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해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기술과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혐오시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업시행 전 주민들에게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용인경전철사업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결정은 많은 부작용과 민원을 초래한다. 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져오고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최적의 정책결정을 위해 정책기획, 사업진행 과정에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의 행정은 시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해 행정 관료주의 시스템의 맹점을 보완하는 추세다. 담당 공무원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신중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야기되는 민원을 처리하고, 이를 수습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불필요한 예산투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집행부가 주민 여론을 무시하고 실시하는 일방적 행정을 자제하고 선심성, 보여주기식, 치적성 행사를 줄여나가는 노력하는 자세를 시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물상 옆 유치원 허가 등 시장 임기 말 인·허가 행위는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허가와 같이 주민 주거환경을 파괴하고 생활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특히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예상되는 재정 누수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용인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었다.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 시점에서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또 다른 용인시의 시련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인해 용인시민체육공원, 용인레스피아 증설 등 대규모 사업이 지연 및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고정경비, 법정·의무적경비 등의 삭감이 불가피하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시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세입과 세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용예산을 줄여 나가면서 대외적으로 지방소비세율 확대 등과 같은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당을 초월해 용인시민당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 집행부를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시민의 의견과 용인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얼마 전 용인시는 100만 대도시를 대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 아무리 잘된 조직도,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있다고 해도 행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희망찬 용인의 미래는 시민들과 함께 할 때, 시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공무원들을 대할 때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서비스가 강화되고,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용인의 미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만큼 시의회, 시 집행부, 시민 모두가 하나가 돼 장기적인 안목으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더욱 살기 좋은 용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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