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4200억원대 에코타운 조성사업 계획
민간업체 제안서 제출...민투사업 추진 논란

용인시가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축산 분뇨처리시설 등 4개 환경시설을 용인레스피아에 조성하는 가칭 에코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용인시에 제출해 사전에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해 놓고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하수종말처리시설) 일대 10만㎡ 부지에 4200억원 규모의 가칭 에코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는 1일 8000톤 규모의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4만8000㎥→5만6000㎥로 증설)과 별도로 2023년까지 2만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변경 승인을 받은 하수도기본계획에 담은 2단계 1차분(8000톤)을 제외한 1만2000톤과 역삼하수처리장 1만3000톤을 용인레스피아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각각 1일 처리용량 3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과 슬러지처리시설, 330톤 규모의 축분·분뇨처리시설 등을 한데 모아 지하화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 하수시설과에 에코타운조성 TF팀을 구성하고, 이같은 구상을 담은 가칭 에코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용역을 지난 5월 초 마무리했다.

앞서 시는 2014년 10월 음식물자원화 TF팀을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 지난해 7월 자원화시설 입지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포곡읍 유운리 등 2곳이 신청서를 냈으나 자원화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유운리 용인레스피아를 최종 입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하지만 에코타운조성 TF팀이 구성되며 음식물처리시설은 복합시설 계획에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난 5월 25일 같은 내용의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에코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확정되면 9월 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 제안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하수시설과 관계자는 “페기물의 에너지화, 자원화 추세에 맞춰 복합화시설로 가고 있고,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사업기간이 길어지는데다 문제가 발생해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은 운영 효율성이 높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다 MRG보장이 필요없고 수익률과 이자율도 낮아져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업방식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것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에코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자마자 포스코 등 3개 업체 컨소시엄이 같은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관련 정보가 유출됐거나 민간투자사업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주무관청은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해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정사업을 두고 굳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부채 제로화를 선언하면 용인시 재정여력이 좋아질 텐데 굳이 민간업체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비 중 3000억원 이상은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투자하는 실제 금액은 많지 않음에도 투자비와 이자, 운영권을 주는 민간투자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4200억원 규모의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물론, 이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에코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