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임기 내 실천 어려운 사업도 일부 있어

민선 6기 정찬민 호가 반환점을 돌았다. 정 시장은 전반기 2년 동안 공약을 어느 정도 실천했을까. 용인시는 홈페이지에 민선 6기 공약 실천계획서를 공개하고 해마다 공약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공약 실천계획서에 따르면 정 시장은 기흥호수 일대 문화예술관광복합단지 구성 등 2건의 공약을 폐기했다. 또 등·하교 CCTV 확충 등 9개의 공약을 4개로 통합하고 5개 공약 명칭을 변경했다. 62개 공약에 대한 사업형태를 보면 자체사업 40건을 제외한 22건은 국책사업이나 보조사업이다. 완료시기는 임기 내 공약이 49건으로 80%에 달하지만 임기 후 공약도 13건에 이르렀다. 임기 중 진행되지 않을 경우 폐기될 수도 있다는 의미여서 일부 공약에 대한 실천 여부는 미지수다.

62개 공약 중 40% 정도는 이전 시장 때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신규 공약은 37건이다. 2015년 말 기준 공약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정 시장이 내놓은 신규 공약 37건 가운데 공약을 실천했다고 밝힌 사업은 13건이었다.<표 참조>

해당 사업은 국·도비를 보조받거나 자체사업이라 해도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이었다. 방범용 CCTV 확대 구축의 경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47곳에 추가 설치됐다. 국민연금 30만원 이하 노인기초연금 20만원 지급공약은 정부의 시책과 맞물려 달성됐고, 시장 직속 경전철시민위원회는 지난해 설치돼 공약을 이행했다. 용인시 홈페이지도 올해 초 개편을 완료했다.
그러나 일부 공약을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 평가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서·소방서 외 특별기구를 통한 안전관리 전문가는 2014년 말 4명을 채용해 공약을 이행했다. 하지만 2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여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로 대중소 산업유통단지 10개 조성 공약도 완료로 돼 있지만 상당수 산업단지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실제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한 곳은 원삼반산업단지 1곳이다. 다만 최근 지곡산단이 기공식을 가졌고, 제일·죽능·송문 등 3곳은 연내 착공될 것으로 보여 임기 내 산업단지 10곳 조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처인구 친환경 농·수산물 집하시설 확충 공약도 완료로 표기돼 있지만 다소 억지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200㎡ 규모로 포곡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취지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용인디자인센터 설립 운영 역시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을 센터 설립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임기 후 공약으로 제시된 학생·사회인 야구장 유치 및 활성화는 모현레스피아 내 사회인야구장 유치로 절반의 공약을 이행했고, 등산로 대표업종 육성 발굴 공약은 부분 달성됐다. 2020년까지 8개 고교 신설 공약은 삼계고·고림고가 완료되는 등 임기 내 2개 고등학교 추가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그러나 포곡항공대 이전 및 인근지역 레저타운 개발이나 제2외곽순환도로 조기 개통, GTX 역사 인근 멀티환승터미널 추진, 제2경부고속도로 포곡·원삼IC 추진 등은 국가정책과 맞물려 제 때 추진되기는 쉽지 않아 장기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민선 6기 정찬민 시장이 내건 공약 중 제2외곽순환도로 조기 개통처럼 2018년 임기 이후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6~7건이어서 처음부터 임기 내 실천 가능한 공약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