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병원유지재단(이하 용인정신병원)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이다. 올해 초 불거진 직원 정리해고를 두고 노조와 갈등이 첨예해진데다 최근 의료보험적용 환자 처우 문제까지 더해져 직원 파업이 30일을 넘기는가하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질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용인정신병원의 환자 처우실태 상황은 지난달 초 보건의료노조 용인정신병원지부가 직원 정리해고를 두고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인 주장에 나왔다. 당시 홍혜란 정신병원 지부장은 “용인정신병원에는 두 종류의 건물이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원비를 내는 환자와 의료급여가 적용돼 병원비를 내지 않고 나라에서 병원비가 나오는 환자이다. 이 두 병동은 건물부터 다르다”며 말문을 열었다.

홍 지부장은 “급여병동에서는 온수가 하루에 두 번밖에 나오지 않고 보험병동은 종일 온수가 나온다. 환자복도 급여환자에게는 찢어지거나 꿰맨 환자복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급여환자는 보험환자와 식단의 질과 양이 너무나 달랐다”며 “이같이 돈이 없고 힘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환자에게 복도 청소와 환자들 배식까지 시키는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의 만행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서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에 지난달 16일 이 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는가하면, 같은 달 21일에는 경기도의회가 현장을 방문해 실사를 진행했다. 이어 23일에는 정춘숙, 윤소하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회 행정질의를, 30일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실비아 콴 부위원장이 파업 현장을 찾아 파업 현장에 있던 한용문 부위원장과 유나리 조직국장을 비롯해 지부장 등에게 정신병원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지난 7일 보건의료노조와 연세대 의료법윤리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정신병원 실태조사를 통한 공공적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모색 국회토론회가 열려 용인정신병원이 이번 사태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세대 의료법윤리연구원 김소윤 교수는 “세계적으로 전체 보건의료인의 3~38%는 근무 중 환자 혹은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더 높은 비율의 폭언과 협박에 노출되어 있다”며 “특히 다수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보건의료서비스 등이 가장 높은 폭력 위험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인을 위한 폭력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정부 차원의 대응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홍혜란 용인정신병원 노조지부장은 “용인정신병원은 정신보건법 기준에 겨우 맞춰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최소한의 의료진은 최소한의 치료를 의미한다. 직원들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배식의 문제, 청소, 위생관리, 면담시간 부족, 체계적인 교육의 어려움, 근무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영리 법인 병원은 ‘사회적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환자를 계산기에 올려놓고 두드리는 일련의 상황들은 심각한 환자 인권 침해를 야기한다. 병원의 적자 책임을 직원에게 돌리며 부당해고 하고 있는 용인정신병원 문제에 노동부는 강력히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처우 실태의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의원 등이 추진 예정인 실태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