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만든 단체로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몇 해 전부터 용인 정치인을 만나면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있다. ‘용인당’이다. 최근 정찬민 시장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용인당 당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대표를 낸 공식 정당이 20여곳에 넘는 것을 감안하면 유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창당한 신생정당인가 싶기도 하다. 

‘용인당’. 아무리 찾아봐도 당헌·당규는 물론이고 변변한 정보 조차 없다. 아직까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용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실은 상징적 의미의 무형의 단체이기 때문이다.

공식 단체이든 아니든 용인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였다니 기대를 가질만 한다. 정권창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소소한 꺼리 하나까지 누구보다 잘 해낼 것이라는 마음에서다.

하지만 지금껏 ‘용인당’은 형상 없이 말로만 떠돌던 것이 사실이었다. 오히려 때로는 일부 정치인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상황을 적절하게 회피할 수 있는 면죄부의 역할을 하기도, 또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속내를 숨기기 위한 홍보용으로 이용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용인당 당원으로 용인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겠다’는 ‘당원 맹세’도 공허하기만 했다.

최근 용인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정찬민 시장도 ‘지방재정 개편되면 용인살림 거덜 난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3시간가량 서울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가졌다.

최근 몇 년간 용인시는 재정악화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상당수 빚을 갚았다고 하지만 재정악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매년 2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국가가 챙기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편 때문에 용인살림이 거덜 날 것이라는 우려는 엄살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방재정법 개편에 따라 나랏돈을 더 받냐 그렇지 못하냐는 매우 현실적인 부분이다. 대한민국 대다수 지자체가 정부 지원 없이는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지원은 절대조건이다. 경제논리로 본다면 이들 지자체는 ‘좀비기업’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폐쇄해야 한다고 말하지 못한다.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제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절대 권력자의 일언에 좌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의 소소한 바람과 기본권의 발로가 민주주의의 시작인 것이다. 지방재정 개편이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점이다. 인간으로, 국민으로 그리고 용인시민으로의 작은 바람과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조차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방을 정부 예속단체로 만들려는 정부는 혹여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지자체를 인정하기 싫은건 아닌지.

우리 역사를 보면 6월은 특별했다. 1926년 순종 장례식때 일어난 6·10만세운동 그리고 1987년 일어난 6·10민주항쟁. 독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데 이 날은 의미가 더 있을 것이다.

2016년 6월. 지금껏 소문만 무성했던 ‘용인당’의 실체를 명확히 보여줬으면 한다. 인근 수원시도, 저 멀리 제주도가 아닌 바로 용인만을 위한 단체를 표방한다면 위협받고 있는 용인의 자치권을 지키는데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용인당을 ‘용인시민이 인정할 만큼 당당히 일하는 사람들’로 하면 어떨까. 그 사람들 속에는 시장도, 국회·시·도의원도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명분을 유지한다면 100만 용인시민은 ‘용인당’ 지지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다. ‘용인당’이 집권한 용인시.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