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성남 등 불교부 지자체 시의회 의장들은 2일 지방재정개편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용인시의회 신현수 의장을 비롯한 불교부 지자체 시의회 의장들은 2일 성남시의회에서 지방재정개편을 규탄하고 반대하는 내용의 ‘불교부 지자체 의장단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교부지자체 시의장들은 성명서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지방재정개편안 즉각 중단을 촉구하라”며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 지방재정의 안정과 강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6대4로 확충할 것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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