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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교실로 내몰린 용인 원삼중 학생들]
교육당국, “늦어도 내년 12월까지 학교 재건축 할 것”

컨테이너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원삼중학교 상황이 1년 이상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관련 회의를 열고 원삼중학교 재건축과 관련한 설계비와 철거비용 등 5억여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확정한데 이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공사비용 45억원을 확보할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열고 설계비, 철거비, 공시비용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당장 설계 용역 등에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1~2월경이 돼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10개월 뒤인 내년 12월경이 돼야 학생들의 컨테이너 수업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학생들은 2년가량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불편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원삼중 교사동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 사용제한 수준급인 D등급 판정을 내린데 이어 같은 해 12월과 올해 1월 교육청과 교육부가 실시한 위험시설평가에서는 각각 E등급을 받아 교사동에 대한 철거가 결정됐다.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철거할 상황까지 교육당국 뭐 했나
원삼중학교 사용금지 결정은 긴급하게 이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것이다. 이후 교육부의 재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교 후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학교가 철거대상으로 결정된지는 불과 몇 달 남짓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 인근에서 건물을 심하게 훼손시킬만한 자연재해가 발생해 급작스럽게 내린 결정이 아니다. 그렇다면 학교 건물이 이 지경까지 올 동안 교육당국은 알 수 없었냐는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번 원삼중 사태는 공공기관 건물 안전관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 우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교건물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 안전진단은 매년 해빙기·동절기 등에 맞춰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교육청이 안전점검업체를 통해 학교건물의 정확한 상태를 점검한 결과 애초 안전 등급이 달라지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안전조사가 그만큼 형식적인데다 전문성도 없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학교 건물 안전 점검은 그동안 육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전문 장비나 기술을 가진 인력이 진단한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복잡한 행정절차도 지적사항이다. 실제 원삼중의 경우 지역교육청의 1차 점검 당시 건물 사용금지 결정 이후 당장 철거에 들어가지 못했다. 남은 행정절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재난심의 위원회의 (원삼중)학교 건물 진단 이후 교육부 등의 재심의 과정이 있어 (철거)결정은 내리지 못했다”면서 “행정절차를 기다리다 보니 (주민들이 지적하는 것보다)다소 시기가 늦춰졌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또 위험건물 진단 결과 이후 지역 주민들과 인근 학교 분산, 학교 시설 단계적 공사 등을 두고 논의를 했지만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지금의 ‘ㄷ’자 형식의 컨테이너 임시교실을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도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철거와 설계, 신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올해 신입생을 비롯해 재학생들은 지난달 19일 컨테이너교실에서 ‘재난안전체험의날’ 행사를 가지는 등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교건물 철거가 사실상 결정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이유로 6개월여가 지난 이번 달에야 신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나섰다. 학생 안전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입생 수급에도 악영향, 교육당국 ‘문제없다?’
재학생뿐 아니라 신입생들도 공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다. 시도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내년 12월경이 돼야 학교 건물 공사가 마무리 된다. 재학생뿐 아니라 2017학년도 신입생도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곁에 설치된 컨테이너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내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당장 교육당국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당국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원삼면이 학구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즉 원삼면에는 원삼중학교 1곳만 있어 아무리 학교 환경이 열악하다 해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원삼중 진학이 ‘무조건’이라는 것. 용인교육지원청은 신설학교 건립이 오히려 신입생 모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 교육청은 2020년까지 신입생 수요조사 결과 원삼중학교의 경우 현 6학급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안전진단 결과란 변수는 염두에 두지 못한 것이라 현실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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